■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동연(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여러분, 살림살이 좀 어떠세요. 우리 경기가 정말 침체기에 접어든 걸까요, 아닐까요. 최저임금 인상한 게 고용 침체에 영향을 준 걸까요, 아닐까요. 얼마 전에요. 우리 경제의 삼각축이라고 불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그리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누구 말이 과연 맞는 것인가. 국민들은 들으면서 혼란스럽기도 했지요. 이 삼각축 가운데서도 단연 리더는 경제부총리입니다. 연결을 해 보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안녕하세요?
◆ 김동연>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부산이시라고요.
◆ 김동연> 지금 제가 부산에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일이십니까?
◆ 김동연> 부산에 지금 큰 행사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프리카 개발은행 연차총회가 있고요. 80개국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융자나 지원해 주는 총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아프리카 국가가 54개국이 있습니다.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회의를 열고 있는데 두 회의 다 제가 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군요.
◆ 김동연> 아프리카와 산업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 성장. 이런 주제로 지금 회의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창 바쁜 와중에 뉴스쇼에 출연을 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 김동연>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 김현정> 우리 경제 상황, 전반적인 진단을 듣고 싶어 사실은 오늘 모셨습니다. 촌평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경제?
◆ 김동연> 우리 경제가 지금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설전이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경제 상황과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건전한 토론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 김현정> 그렇죠.
◆ 김동연> 최근 몇 달 동안 우리 경제 상황과 지표를 보면 앞으로 경기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인이라고 할까요. 시그널들이 좀 같이 섞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있었습니다. 잠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지난 해에 지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지난 두 달 동안 경제지표가 썩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부총리님?
◆ 김동연> 최근 경제지표를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같이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반적인 거시 상황으로 본다면 금년에 우리가 3% 성장을 목표로 했는데 비교적 3% 성장 경로는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분기 GDP가 1.1% 성장을 했는데 이것은 3% 성장의 청신호죠. 또 수출 같은 것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일시적으로 조금, 전 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감소하는 모양을 보이긴 했습니다마는 5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을 했고요. 또 투자도 3월에 조정을 일부 받았지만 1/4분기에 9%성장했고 또 소비지표도 최근 3개월 개선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당초 목표한 3%성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용 부진해서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심각하죠.
◆ 김동연> 또 최근에 이제 바깥에서 유가 상승이나 또 일부 신흥국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녹록지 않은 여건들이 같이 섞여 있다. 그리고 앞으로 한 1, 2분기 정도에 경제 흐름이 참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같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분기가 중요하다. 이걸 잘 운영을 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저희들이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혼재돼 있는 와중에서도 우리 김 부총리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신 반면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SNS에 이렇게 쓰셨어요. 지표상으로 볼 때 지금 경기침체기에 진입한 걸로 보인다. 이분의 근거가 뭔가 보니까 경제 진단과 예측 지표로 가장 정확하다는 OECD의 경기선행지수. 이게 기준선인 100 이하로 떨어졌고 또 현상과 구조를 같이 봐야 되는데 현재 눈에 보이는 통계적 현상들은 구조적 현상의 결과다. 쉽게 말해서 단기적으로 지표가 나빠진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걸로 보인다. 김광두 부의장은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 김동연> 그 말씀하시고 김광두 부의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
◇ 김현정> 그러셨어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김동연> 제 생각에는 부의장님이나 저나 경제를 보는 게 그렇게 크게 근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워낙에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귀 기울여서 경청을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말씀 중에 저희가 생각을 같이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봐야 되겠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예컨대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반도체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는 소위 반도체 착시 문제라든지 제조업 가동률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저희도 눈여겨보고 있고 이런 구조적인 대응을 위해서 정부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 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규제 개혁이나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나 또 우리 교육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다른 목소리로 해석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 또 일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같이 균형되게 봐야 되고요.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해결을 위해서 꾸준히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반도체 착시 효과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얘기하세요. 고려대학교 이만우 교수도 반도체가 호황이기 때문에 지금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사실상 그 외의 모든 지표에서 경기 침체가 예고된다.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김광두 부의장과 똑같은 의견을 그분도 내셨더라고요.
◆ 김동연> 예, 반도체 착시. 반도체가 차지하는 우리 수출에서의 비중이나 투자에서의 비중은 정말 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분들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이나 해운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야겠다 하는 것 외에 지금 경기 상황을 회복이냐 침체냐로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고.
◇ 김현정> 혼재다.
◆ 김동연> 네, 혼재돼 있고요. 전문가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다 경청해서 귀기울여 들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같이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도 통과됐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을 하고요. 혁신 성장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하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동연> 또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경제는 심리입니다.
◇ 김현정> 심리. 그러니까 지금 부총리님이 이거 나쁘다는 말씀을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웃음)
◆ 김동연> (웃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못 하는 건 아니고요.
◇ 김현정> 우려되는 상황인데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까? 심리기 때문에.
◆ 김동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성장 경로 목표한 대로 가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가 귀기울이고 경청해서 하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 김동연> 다만 경제가 심리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로서 우리 경제 주체들의 경제 심리를 북돋우고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이런 잠재적인 위기 요인은 관리를 잘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어느 분 전망이 맞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왕이면 부총리님의 희망적인 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 김동연> (웃음) 그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크게 틀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박성식 청취자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올해 목표가 3% 성장인데 이거 되겠습니까? 혹시 허구는 아니냐. 이런 문자.
◆ 김동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3.1% 성장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분기에 1.1%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마는.
◇ 김현정> 수정 계획은 없습니까, 수정 계획은?
◆ 김동연> 현재로서는 수정 계획은 없습니다. 최대한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겠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질적인 성장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동연> 그래서 아까 반도체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분야가 골고루 성장에 기여하도록 만들고 성장의 과실을 또 모든 국민이 같이 누리실 수 있도록 골고루 분배되는 그런 질 높은 성장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김동연 부총리, 경제부총리 만나고 있습니다. 경제 전체가 침체 국면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요. 일단 세부적으로 봤을 때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이건 누구나 인정하고 우리 부총리님도 인정하시는 사실이죠?
◆ 김동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고민 많이 하시고.
◆ 김동연> 우리 경제의 큰 화두죠.
◇ 김현정>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영향도 있는 겁니까?
◆ 김동연> 가장 최근에 한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1/4분기 동안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찾기 어렵다 이렇게 자료를 냈어요. 그 보고대로 한 3개월 정도 통계자료만 가지고 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진즉부터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연구기관에도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을 의뢰한 상태에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제의 일반적인 원칙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동연> 물건값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지죠. 임금은 노동 또는 근로의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인상이든 기업에서의 고용에 대한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 김현정> 노동력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노동력이 이제 물건이라고 치면 물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구입할 때 고용주들이 구입하기가 어려워진 거 아니냐. 너무나 경제에 당연한 이치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동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다른 물건과 달리 근로와 노동은 아까 가격의 인상이 수요에 미치는 그 시차가 좀 필요할 겁니다.
◇ 김현정> 시차.
◆ 김동연> 그렇기 때문에 물건값이 오늘 올랐다고 바로 수요가 떨어지는 물건도 있겠지만 근로나 노동은.
◇ 김현정> 그렇지 않다.
◆ 김동연> 영향을 미치는 데 시차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최저임금을 16.4% 지난해 인생을 했고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을 해야만 2020년 만 원 달성이라는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업자들이라든지 경제 전문가들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은 너무 가파른 것 아니냐. 이거 조금 더 연착륙하려면 이거 조금 더 천천히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목표 시간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경제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 김동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심히 지금 고민 중에 계시고 아마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최저임금 올린 것이 일자리나 임금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김현정> 고용에.
◆ 김동연>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린 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양극화나 소득 분배와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목표가 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또 노동의 가격이 오름으로써 그게 수요인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어느 정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첫 번째는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시장과 사업주들께서 어느 정도의 수용성 또는 수용도가 있을지 이에 대해서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올랐을 경우에 고용주들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동연> 그렇습니다.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금년에 일자리 안정 자금을 통해서 직접 지원도 했고 여러 가지 간접 지원도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정부의 직접 지원을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주 분들께서 과연 최저임금이 오르는 구간별로 봤을 적에 어느 정도 감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 김현정> 두 가지 이제 설명이 됐고요. 좀 단독직입적으로 여쭐게요. 그러면 16.4% 두 자릿수 인상, 올해는 조금 무리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동연> 그것을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 두 가지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나온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특정 연도를 타겟팅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2020년으로 딱 못 박아서 가는, 그것은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유연하게 바라봐야 하지 않겠는가.
◆ 김동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검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검토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잘 하시겠지만 특정 연도를 목표로 삼아서 이렇게...
◇ 김현정> 인위적으로 맞추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동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동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 신축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유연하게 바라보겠다. 딱 목표 정해놓고 무조건 거기를 향해서 가는 이런 방식은 안 택하겠다는 말씀.
◆ 김동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부총리님 이 최저임금 얘기 가지고도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모습이 보이고 막 이러니까 아니, 이렇게 삼각편대가 뜻이 안 맞아서야 괜찮겠냐. 시장이 불안해한다. 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김동연> 장 실장께서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아까도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거든요. 소득 재분배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 또 그런 것을 통한 우리 사회의 수요 진작. 이런 정책적 목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강조하시는 측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기본적으로 아까 김광두 부의장님이나 우리 장하성 실장님이나 저나 자주 대화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삼각편대 안의 갈등,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비교적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동연> 우리 경제에 많은 전문가들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두 분들 외에도요.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저희가 정말 겸손하게 경청하고 또 좋은 말씀들 새겨듣고 저희 정책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 김동연> 예, 그런 얘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 김현정> 잘 조율해 나가시기를,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단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동연>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