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손 잡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23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로드킬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운전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2012년 2360건, 지난해 1884건으로 2천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반국도는 같은 기간 3174건에서 1만 5436건으로 5배 가까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로드킬 관련 업무는 정부 기관마다 나뉘어져 있어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두 부처에 나뉘어있던 로드킬 조사체계를 도로관리기관으로 일원화해 전 도로구간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로드킬 집중발생구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조정 등을 총괄하고, 환경부는 사고 내용을 조사·분석해 국토부와 매년 공동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그동안 로드킬이 일어나면 조사원이 현장에서 사고 내용을 직접 기록해 보고하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단체가 개발한 위치정보 어플리케이션(앱)을 제공받아 조사체계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시민과 함께 개발한 앱 '굿로드(Good Road)'를 활용해 조사원이 수집한 자료는 ‘동물 찻길 사고 사고 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국립생태원의 분석을 거쳐 지역 특성에 맞는 로드킬 저감대책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로드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는 국립생태원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도로관리기관에 유도울타리나 생태통로 등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권고를 받은 도로관리기관은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그 다음해에 국토부, 환경부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내비게이션 업체에도 관련 자료를 제공해 운전자들이 로드킬을 예방하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로드킬 예방 및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올해 안에 관련 홈페이지를 열고 로드킬 통계정보, 집중발생 구간 사전예보 등을 제공한다.
또 시민사회와 함께 로드킬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및 로드킬 발생 시 대처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