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강남·강북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내세운 공약을 발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고, 철도 신설 등 강북 교통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전면 철폐 공약을 내놓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준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과 대조된다.
박 후보는 20일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자영업자, 노동자, 청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대상별 공약 18개와 영역별 공약 48개를 발표했다. 박 후보는 ‘사람 중심’의 정책 기조와 민선 5∼6기의 성과를 이어가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가 3선에 성공하면 201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년 8개월간 서울시를 이끌게 된다.
박 후보는 우선 균형 발전을 위해 재건축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저개발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서울 25개 구에 예산을 고루 배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는 강남구 60%, 노원구 16%로 불균형이 큰 상황이다. 예산 편성 때는 균형발전 기여도를 기재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박 후보는 “체육관, 도서관 등을 지을 때 ‘1개 구 1개 시설’ 원칙을 완전히 폐기할 것”이라며 “저개발된 동네에 가장 좋은 시설을 가장 많이 짓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이 자녀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72시간 내 방문하는 ‘서울 돌봄 SOS’를 신설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