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위급회담 중지…"북미정상회담 대세에 지장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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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싸움 측면 강해…북한도 국제사회와의 관계와 경제건설 등 고려했을 때 판 깨기 쉽지 않아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북한이 16일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불과 15시간여만에 중단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도와 최근 남북·북미 간 논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고위급 회담을 10시간도 채 앞두지 않은 이날 0시 30분쯤 갑작스럽게 리선권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정부에 보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이유로 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한다는 내용이었다.

북한은 맥스선더 훈련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무엇보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도 심사숙고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북한은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이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 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수뇌상봉(북미정상회담)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올해 1월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거쳐 남북정상회담 개최,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이르기까지 남·북·미는 파격을 거듭하며 속도감있게 논의를 추진해왔다.

북한이 표면적인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댔지만, 올해 초 다른 군사훈련도 진행된데다 이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는 뜻을 표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맥스선더'에 대한 비난과 함께 '최고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을 모독하는 행위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를 두고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의 저서 출간기념회에서의 대북 비판적 발언 등을 문제 삼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갑작스레 제동을 걸고 나선 원인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의 핵폐기나 핵반출 등 강경 입장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란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또 한미에 경고음을 날림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북측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시도일 수 있다.

하지만 남북 관계나 북미정상회담의 큰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않을 것으로 봤다.

우선 미국과 군사적 적대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경제지원을 바라는 북한으로서도 겨우 마련된 대화의 판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의 최근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라면서 "결국 남북대화와 미북대화가 함께 가야 원하는 경제지원 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미 모두를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위급 회담도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측면이 있었고,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가서 논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다 지켜보고 논의하는 것이 편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체제존엄 등을 존중하는 제스처를 보여왔다는 점 역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역시 "특히 미국은 직간접적으로 북 체제 존엄을 건드리지 않았다. 오히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예측상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시되는 '통미봉남'우려에 대해 "김 위원장도 남북, 북미관계의 선순환이 전제돼야 체제 보장과 경제 건설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비핵화 결단 이전의 남북관계와 이후의 남북관계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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