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와 드루킹 특검 최종 협상을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다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드루킹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 되면서 '국회 정상화'로 가는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8일 릴레이 회동을 통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처리'로 이전보다는 진전된 수준의 협의점을 도출했다. 하지만 처리 시기와 특검의 수사 대상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9일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다. 여당에선 특검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이 나오는 한편, 야당에선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는 '성역 없는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은 보수정권의 광범위한 댓글 조작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며 "애당초 특검 깜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제대로 하려면 특검 자체가 목표가 돼서 안 되고 인터넷 민주주의 여론을 바로잡는 제도 개선이 목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대승적으로 특검을 받았던 것"이라면서 "야당은 본질을 외면한 채 드루킹 바짓가랑이만 잡고 무모한 정쟁의 늪으로 국회를 끌고 간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바른미래당은 전날 국회 정상화와 드루킹 특검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윤창원 기자)
반면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드루킹 게이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과 민주당이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질서를 유린한 것이 그 본질"이라며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물론이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당연히 수사대상이 돼야 하며, 지난 대선 과정의 여론조작과 이 사건을 은폐, 조작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던 경찰과 검찰도 당연히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다만 "민생을 위해 시급한 법안이나 예산은 국회를 언제든 열어 철저하게 심의하고 처리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날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도 야당만 따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민주당에 우리를 불러 회동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직 계획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야당의 특검 의도를 '대선 불복'이라고 규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유 공동대표의 발언을 보니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한다. 이번 특검을 바라보는 본심을 드러냈다고 본다"면서 "드루킹 특검이 아니라 '대선 불복 특검', '닥치는대로 특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더이상 협의가 어렵겠다"고 밝혔다.
교착 상황이 이어지자 야당은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검 관철을 위한 단식 농성 7일 째를 맞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입원을 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도 끝내 국회 앞 농성장을 지켰다. 중진 의원들까지 나서 김 원내대표를 설득하고, 구급대원들까지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는 "자그마한 체력이라도 있으면 버틴다"고 했다고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오신환, 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원내대표 경선 등 자신들의 정치일정을 핑계로 협상의 문을 걸어잠그고 회피하는 형국"이라며 "특검다운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정상화에 임하라"라고 밝혔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의총에서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드루킹 게이트의 피의자다. 수사 대상이자 피의자가 특검의 수사 범위를 정하겠다는 전대미문의 주장에 경악한다"는 내용의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만 철야농성 중단하고 대국민 서명운동으로 전환해 투쟁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