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앞으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 상품판매 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하 금소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소법안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와 관련해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업무 추가 등에 대한 인가를 할 때 페널티를 주거나 매우 미흡하면 판매 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중심의 업권별 조직체계를 유지한데 따라 금융소비자 업무를 적극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기능별 조직으로의 개편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중에 새로운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보험분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 광고와 모집·계약 체결,보험료 납입과 지급 등 보험 서비스의 전체 단계 별로 재검토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최대한 쉽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분야의 경제 민주주의 추진 계획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에 대해 삼성 전자 지분의 정리방안을 단계적이고 자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 위워장은 최근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에 대해 해당 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 조치를 강조한 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과 그에 따른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 등 최근 국제적인 건전성 강화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금융시장과 소액 주주 등 이해 관계자들과 투자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앞으로 정책 방향에 참고하고 반영할 것이며 국회 법률 개전 논의과정에서도 관련 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금융산업에 대해 국민이 갖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고 주주와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핵심 개혁과제"라고 최 위원장은 강조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개선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듣고 검토중이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 사항은 당초대로 추진하는 등 최대한 정부 원안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최 위원장은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위험에 상응하는 자본, 즉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이라며 "업계와 감독 당국 모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가며 추진하겠다고 최 위원장은 밝혔다.
금호타이어와 STX조선, 한국GM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해당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기업 구조조정의 제도적 기반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다음달말로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법 연장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빨리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GM 협상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GM측 철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은행이 한국GM 자산의 매각을 제한할 수 있는 거부권을 회복하고 GM의 보유 지분 처분을 제한하는 등 "GM이 장기적 경영을 유지하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최 위원장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