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드루킹 특검' 여부를 놓고 국회 파행이 두 달 째 이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다. 이유가 어찌됐든 국회 파행의 1차적인 책임은 여당이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생개혁입법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 정부 여당으로서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쌓여있어, 국회 파행이 가장 답답한 쪽도 민주당이다.
더군다나 국회가 정상화 되지 않으면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들의 사직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14일까지는 사직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4명의 의원은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후보 등록을 하면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기 때문에 광역단체장 후보로 활동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14일을 넘기게 되면 4곳 선거구의 재보궐 선거도 내년 4월로 미뤄진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현역 의원 4명 가운데 3명이 민주당인만큼 사퇴서 처리가 안될 경우 손해가 큰 쪽도 민주당이다.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이틀째 노숙·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맨 오른쪽)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긴급 회동에서 잠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다. (왼쪽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김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4일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이 열렸지만 감정싸움만 하다 아무런 성과 없이 끝이 났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의 협상을 진행하던 중에 김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 수용'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데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감안해 협상하려 했지만 느닷없이 단식을 선언했다.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화가 날 정도"라며 "한국당의 선행조치가 없는 한 내 임기 동안 여야 협상 없음을 분명하게 못 박는다"고 엄포를 놨다.
표면적으로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했지만 11일 원내지도부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연휴 내에 풀지 못하면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의 과제를 남겨둔 채, 차기 지도부에 자리를 넘겨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국회 정상화를 명분으로 한국당의 주장대로 조건 없는 특검을 받아주자는 의견도 나온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드루킹' 김모씨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김경수 의원이 댓글 조작 연루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데다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여론의 주목도도 떨어진 점, 경남 지역에서 김 의원이 한국당 후보인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특검을 받아도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김 의원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특검을 한다고 우리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면 여당인 만큼 통크게 국회 정상화를 명분으로 못 받아들일 것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특검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특검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 특검 후보 추천,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20일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6.13 지방선거 전에 특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조건 없는 특검 등 억지 주장을 하는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시각도 강하다.
당 내 한 중진 의원은 "한국당은 드루킹 사태를 계속 끌고 가는게 선거 전략인 것 같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건 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을 노리는 것 같은데, 특검을 받아준다고 이 국면이 바뀔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연휴 동안 원내대표 간 회동이 예고되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오후 2시'를 국회 정상화 시한으로 정한만큼 극적인 타결을 이룰 여지도 남아있다. 우 원내대표는 비공개 긴급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연휴 중 좀 더 논의하자는 정도로만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극적으로 타결 될 경우 원내대표 선거를 일주일 정도 미루는 방안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