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관료들이 늑대 피하려다 만난 호랑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윤석헌 서울대 교수가 내정되자 금융개혁의 적임자라면서 쓴 표현이다.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은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로 그동안 소신 발언을 해왔고, 지난해엔 금융위원회가 운영한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혁신안을 이끌어냈다.
윤 교수가 금감원 수장으로 발탁되면서 정부의 금융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아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흥식 전 금감원장에 이어 김기식 전 원장도 낙마하자 인선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분야는 개혁이 필요하고, 관료가 아닌 인사가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고위 관료 출신의 한 금융계 인사는 이와 관련해 "관료는 안된다는 얘기여서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가 나온 직후인 지난달 18일 김 부총리와 최 위원장이 만나 금감원장 자리가 비었지만 "금융위원장 중심으로 금융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정리하라고 사실상 압박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는 관련 법률(보험업법)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이고 자발적인 개선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임원회의에서 지시했다.
삼성생명은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결정짓는 순환출자의 주요 고리로 삼성 전자 지분을 1천만 주 이상, 8% 가량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객들이 맡긴 돈을 총수의 지배력 확보를 위해 쓰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 지분을 강제로 정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때문에 최 위원장이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하고 나서자 금융 혁신 내지는 개혁의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금융계에서 나왔다.
금융감독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그동안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감리 결과 상장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지난 1일 내놨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3일 '금융혁신 및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함께 연 뒤 "25개 금융혁신 과제의 세부 방안을 마련해 현재 차질 없이 추진중"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이처럼 금융감독당국이 잇달아 예전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데 이어 4일에는 개혁 성향의 윤석헌 서울대 교수가 신임 금감원장으로 발탁되자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다가온 시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에서는 지난 1년간 새 정부의 금융개혁이 더디다거나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 3일 개최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을 발제한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이 이런 평가를 내놨다.
김 부회장은 금융위의 경우 "적폐청산 차원에서 설립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을 두고 논란을 벌이는 등 개혁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놓고 금융실명제는 차명 계좌에 대한 실명화가 아니라 허명이나 도명과 같은 아주 예외적인 계좌에 대한 실명화만을 규율하는 것이라고 하여 금융실명제를 담당 행정기관 스스로 무력화 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금융위를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이행상황도 보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 담당 행정부처의 이행목표나 이행 로드맵도 만들어지지 않은 과제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평가를 앞두고 부랴 부랴 추진되는 공약 등으로 이행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이나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등 개혁 성향의 전문가들은 금융 개혁과 관련해 감독기구개편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구개편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도 '슬로건'만 있을 뿐 담당 부처가 지정되지도, 구체적 이행 로드맵이나 목표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과제라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감독당국의 내부 개혁이 금융개혁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감독기구개편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계획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도 지난 3일 토론회 발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담당 부처들은 다시 한 번 경제 민주화 정책들의 고삐를 틀어쥐고 국정과제들의 이행상황과 이행 로드맵을 점검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이행이 시작된 국정과제들의 성과를 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