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사진=금융위 제공)
전임 원장들이 잇따라 불명예퇴진한 금융감독원의 신임 원장으로 개혁 성향의 경제학자인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내정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윤석헌 위원장을 금감원장에 임명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위원회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감독 분야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돼 금감원장으로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내정자는 한국금융학회장, 한국재무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지내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권고안 등을 제출하는 등 개혁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며 비관료 출신 금감원장 임명을 예고했다.
윤 내정자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당장 금감원이 지난 1일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잠정결론을 내리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투자자들이 반박하고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기구로서 금감원이 정확한 입장을 유지해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처리도 윤 내정자의 몫이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전날까지 마치고 다음 주 중에 검사 결과 향후 대책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금융그룹 통합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등도 시급한 과제이다. 일부에서는 현 정부 들어 개혁의 속도가 가장 느린 분야가 금융일 뿐 아니라 개혁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 내정자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이어서 향후 금융위와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금융위가 총괄하고 있다.
앞서 비관료 출신인 최흥식, 김기식 전 원장이 각각 채용비리와 피감기관 지원 외유 등의 이유로 불명예퇴진하면서 금감원의 위상이 크게 추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