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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전 장관 "트럼프 임기 내 중요 비핵화 이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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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선대들과 달리 '목표지향형'…북미 정상회담 낙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트럼프 임기내 중요한 비핵화 단계는 다 이뤄질 수도 있다"며 북미회담과 관련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외교안보포럼에서 "김 위원장의 리더십은 허세 있는 아버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달리 목표 지향형, 실천적으로 점검하는 스타일로 합의 이행에 대한 기대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관심 갖게 한다"면서 "실망하지 않을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대북특사단 방문했을 때도 알아서 비핵화 관련해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동의 등 몇 가지를 먼저 약속했다"며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도 오전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합의문 작성에 들어갔을 정도로 사전 조율을 거쳤고, 국제 스탠더드를 추구한 스타일이라고"고 분석했다.

더불어 이 전 장관은 "사전 조율을 거치는 일반적인 정상회담 형태로 맞춤형으로 나와 성과를 만들었듯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맞춤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북미회담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측면도 꼽았다.

그는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한 5개년 국가전략에 많이 강조하고 있고, 기간이 트럼프 임기와도 겹친다"며 "김 위원장은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경제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빠른 비핵화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의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나아가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이뤄지면 주한미군은 핵전략자산을 전개해서도 안 된다"며 "이를 통해 남북 갈등 완화와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결과적으로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북방경제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에 참석한 박형일 통일부 정책협력관도 "오랜만에 현장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기려 들고, 논리로 싸우며 한 두문장으로 회의가 길어지는 이전과 달랐다"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풀지 논의하는 북측 태도에 놀랐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조했다.

박 협력관은 이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5년마다 연도 별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예상과 다른 정상회담 결과에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은 과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조 연구원은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지 않았다"면서 "북미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전작권 전환과 유엔사 문제, 국방개혁 상의 3축 체제를 어떻게 할지도 재점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황을 돌파 위해 무엇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봐야 하기에 혼란이 있기는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냉전 구조의 오랜 껍데기가 무너지는 상황인만큼 희망과 상상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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