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이어 또 다른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인가가 적극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내놓은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방안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2개 인터넷 전문은행이 신설된 뒤로 외형적 성장이나 은행 산업내 경쟁 촉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확산됐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가져온 변화를 심화,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은행 산업의 경쟁도 평가 등을 거쳐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출범 1년이 지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과와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인가에 활용하면서 시장 수요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추가 인가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앞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금융업 진입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소비자 분야 전문가와 학계 등의 경제 전문가, 금융산업계의 전문가, 언론인과 법조인 중 경제와 금융 전반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등 9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열어 시장상황을 점검해 경쟁도를 평가하고 신규 진입 정책을 결정하며 금융위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감독당국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진입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며 이 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과 부동산 신탁사의 신규 인가 등 시장의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한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업에 대해 인가 단위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올해 초 제시했으나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업에 대해서는 보험산업 전반의 경쟁 상황을 평가해 진입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되 특화 보험사의 설립이 쉬워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해 별도의 허가기준을 만들고 온라인 전문 보험사의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는 중개업과 자문·일임업, 신탁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이 높게 설정됐다고 보고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모험자본 공급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전문 특화 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1인 투자 자문회사의 설립이 쉬워지도록 자본금 요건을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유언대용 신착이나 치매 신탁, 지적재산권 신탁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새로 만들고 자본금 요건도 10억 원에서 250억 원 사이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인가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판단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해 '인가 매뉴얼'에 반영하고 이를 공개하며 인가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당국 퇴직자나 인가 담당 외부인과의 접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