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를 두고 보수 야권 내의 반응이 엇갈린다. 자유한국당은 완강한 반대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드루킹 특검'이 충족되면 찬성한다는 '조건부 수용'에 가까워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상국가가 아닌 국가와 이뤄진 회담의 결과를 국회와 단 한 마디 사전 논의나 회의도 없이 국회 비준을 운운하는 건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의 효력과 이행을 법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취지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회담 결과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지난 개헌안 발의 때처럼 이번 남북회담 성과도 역시 쪼개팔기로 장사를 한다"며 "쇼통, 광팔이 정권의 면모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담 결과에 대해선 "남북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룰 회담이었다는 점에서는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숱한 정치적 수사로 포장됐지만, 북핵이 폐기된 것도, 북한이 개방의 문을 연 것도 아니다. 비핵화 목표와 핵 폐기 로드맵을 완성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정확하고 냉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권에 '드루킹 특검 수용'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정상회담 국면으로 호도하려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댓글 여론조작과 강성권 사상구청장 후보 성폭행 의혹 사건 같은 이 정권의 치부가 없었던 것으로 가려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특검을 당장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에선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 결과를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왔지만,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선 긍정적인 기류가 읽혔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언과 관련해선 일의 순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하는 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나 추진돼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우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CVID(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약속되고 실천되는지 확인한 이후에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은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기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 우리 국가안보와 직결되기에 일의 순서를 확실하게 해두고자 한다"며 "저 역시 진정한 평화를 바란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정치 지도자로서 분위기에 휩쓸려 신중함과 정확한 판단력을 잃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법 21조에 따라 국회 비준 대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면 될 일"이라면서 "한국당은 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몰아붙이면서 국회 비준은 염치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판문점 선언에 반대한다면 반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비준 동의에 반대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은 판문점 선언이고, 드루킹 게이트는 드루킹 게이트"라며 "(드루킹 게이트는) 절대 묻힐 수 없고, 묻혀서도 안 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을 두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선 한국당과 달리 긍정적이지만, 특검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같은 맥락에서 바른미래당 회의에선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당의 강경반응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홍 대표는 평화의 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는데, 두 번 속으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공범이라고 한 홍 대표는 트럼프를 바보나 공범으로 보는가. 여기에 답변하라"고 따졌다. 하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전에라도 홍 대표의 정계 퇴출을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