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북CBS 임상훈 기자/자료사진)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2030년까지 교사 선발인원을 안정적 관리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달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30일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서울시 초등교원 임용사태의 원인이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없이 분절적인 의사결정을 했던 데 있다고 보고,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등 교원수급 관련 부처가 합의를 도출해 마련한 것이다.
전체 초·중등 학생수는 2030년까지 2018년에 비해 110만명(19.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초등 학생수는 41만명(15%), 중등 학생수는 69만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퇴직 교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는 2021년(8,610명)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025년(12,740명)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급계획의 중점목표는 교실수업혁신을 위하여 "정부 임기내(2022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2015년 기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고 매년 신규 채용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차별 증감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다.
초등교원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2022년에 OECD 평균수준(15.2)에 도달하도록 하고, 2019년 4,040명(최대)에서 2030년에 3,5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화한다.
중등교원은 2018년에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수(13.1명)에 도달하며,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국가평균 보다 개선된 수준(11명대)으로 유지하고, 2019년 최대 4,460명에서 2030년 최대 3,000명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관리한다.
아울러 지역간 초등교원 수급격차 완화를 위해 현재 도(道)지역 교원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교대 지방인재 전형 제도를 활성화한다.
이밖에 교대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고, 국회와 협력해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수급계획은 교·사대 등 양성기관에 대해 자구책 마련 등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대 진학 준비 중·고교생에게 예고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