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사진=국방부 제공/자료사진)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북확성기 방송이 23일 0시를 기해 중단됨에 따라 남북관계에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한 대북확성기 60년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은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재개된 이후 약 2년3개월 만이다.
국방부는 "2018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늘 0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며 "이번 조치가 남북 간 상호 비방과 선전활동을 중단하고, '평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나가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결정은 북한이 지난 21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과 북부 핵시험장 폐기 등을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일종의 화답 형식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의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는 관계가 없어 정부의 결심만으로 언제든 중단이 가능한 만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군당국은 대북확성기 방송이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주된 탈북의 계기가 될만큼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온 것으로 평가한다.
이 대북확성기는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때는 꺼졌고 다시 관계가 나빠지면 켜졌다.
대북확성기의 출발점은 군사정권 시절인 1963년 5월 1일이었다. 군이 서해 쪽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처음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1962년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데 대한 대응 조치였다.
그러나 1972년 11월 통일의 기본 원칙을 천명한 7·4 공동성명을 계기로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고 북한도 남쪽을 향해 운용 중이던 확성기 방송을 그쳤다.
남북관계가 다시 주춤하면서 1980년 9월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우리 군도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최전방 지역에서는 남북 양측의 확성기 방송 외에도 체제 선전 문구가 적힌 대형 전광판이 곳곳에 들어서고 탈영과 귀순을 부추기는 전단이 살포되는 등 치열한 심리전이 계속됐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6월 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를 계기로 남북은 다시 선전 활동을 중지하고 선전 수단을 철거하기로 했다.
이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고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자 군은 정부의 대북 제재인 '5·24 조치'에 따라 심리전 수단인 라디오 '자유의 소리' 방송을 재개했다.
또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우리 군 장병 2명이 밟아 중상을 당하는 지뢰도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군은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게 된다.
하지만 최전방 지역에서 충돌 위험이 커지자 남북은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포함한 이른바 '8·25 합의'를 도출해 확성기를 보름만에 다시 끈다.
그러다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1월이었다.
이후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발사가 이어지며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이 계속되다가 오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확성기 엠프가 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