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재 가격 하락, 中수입 중단 등 악재
- 지자체, 정부 등 함께 해결책 논의해야
- 유럽, 중국 대신 한국에 재활용품 수출
- 국내에 싸고 좋은 수입 재활용품 넘쳐
- 우리 정부도 재활용품 규제에 나서야
- 불필요한 일회용품 줄이는 노력도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미희(재활용 수거업체 대표), 김미화(자원순환연대 사무총장)
서울, 수도권, 부산 곳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채활용 수거업체들이 더 이상은 비닐이나 스티로폼, 심지어 플라스틱도 수거를 못 하겠다, 이렇게 나선 건데요. 이유는 가져가도 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수거를 안 해 가면 이걸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수밖에 없죠. 봉투값 불만은 둘째고요. 일단 법적으로도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과태료 30만 원이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아파트 단지마다 재활용품이 수북이 쌓여가고만 있는데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먼저 업체들 입장부터 직접 들어보죠. 화성시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세요. 네이처그린의 장미희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 대표님, 안녕하세요?
◆ 장미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주말 사이에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 같은데 장 대표님 업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장미희>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수거는 해 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거기는 수거를 비닐까지 다 하기는 하세요?
◆ 장미희> 지금 이번 주부터 어떻게 변화되는 변동사항을 저희들 체크해 가면서 그 변화에 대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 말씀은 재활용품을 수거해봤자 남는 게 거의 없거나 심지어 손해를 보기도 한다. 이게 사실입니까?
◆ 장미희> 요즘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매입하는 곳에서 플라스틱 킬로그램당 10원이나 20원을 주거나 무상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고 어쩌면 돈을 내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까지 되고 있어요.
◇ 김현정> 예전에는 얼마 받으셨는데요, 킬로그램당?
◆ 장미희> 예전에는 뭐 90원에서 200원까지 이렇게 했었어요.
◇ 김현정> 그게 지금 10원, 20원까지 떨어졌어요?
◆ 장미희> 네. 어떤 데서는 말로는 돈을 내야지 버려주지 않을까,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 김현정> 왜 그렇게 됐습니까?
◆ 장미희> 작년부터 계속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연말까지는 그래도 원자재 값이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오르는 그런 추세였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하락이 되고 있어요.
◇ 김현정> 작년부터 하락 곡선 그리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적자 보는 수준까지 갔다?
◆ 장미희> 네, 네.
◇ 김현정>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 장미희> 글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원인도 있는데다가 또 중국에서 재활용 폐기물 수출 문제가 합쳐져가지고.
◇ 김현정> 중국이 뭐 어떻게 됐길래요.
◆ 장미희> 중국에서 파지나 플라스틱, 폐고철이나 24가지 종류를 수입을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 규제를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들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중국이 그런 것들을 재활용품을 수입 금지하겠다고 한 이유는 내부에서 써라, 이런 얘기예요?
◆ 장미희> 자기네도 나라의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 갑자기 중단하다 보니까 우리는 순환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 상황 자체가.
◇ 김현정> 그런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중국이 환경 문제, 자기네들 환경 문제 때문에 수입을 금지시켰다고 했는데 재활용품 들여와가지고 그거 재활용해서 쓰는 게 거기 환경 문제랑 무슨 상관이에요?
◆ 장미희> 지저분한 걸 갖다가 또다시 재활용하다 보니까 나머지 또 쓰레기 대란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면 중국에서 수입을 금지한 거, 국제 원자재 값 떨어진 거 이게 가장 큰 이유고 그것 말고도 부차적인 좀 어려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장미희> 일단은 재활용 수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분류가 제대로 잘 안 돼 있다. 플라스틱이면 먹다 남은 이런 음식물 그대로 해서 버리시거나 아니면 파지에다가 그냥 택배박스 안에 들어 있는 채로 버리시거나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분류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 김현정> 비닐봉지에 떡볶이 먹고 나서 그냥 둘둘 말아서 버리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건 아예 헹구지 않는다면 못 쓰는 거예요?
◆ 장미희> 네. 그거는 폐기물로 보시고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따로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 김현정> 수거를 해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이거는 거기서 또 버리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장미희> 네,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택배박스에 우리 테이프, 스카치테이프 쭉쭉 붙여서 오잖아요, 비닐 테이프. 그냥 버리거든요, 이 경우도 많은 분들이. 이것도 나중에 못 쓰는 거예요?
◆ 장미희> 그것도 전부 다 뜯어서 내야 되고 스티로폼 안에도 보시면 스티커 이렇게 붙어 있거나 아이스크림 통 그대로 붙어있거나 이런 스티로폼이나 어느 정도는 걸러서 버려져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이래저래 상황들이 그렇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상황까지도 간다. 킬로그램당 10원, 20원 받아가지고는. 그럼 중국 외에 다른 수출 판로를 개발한다든지 그럴 방법은 없고요? 다른 타개책.
◆ 장미희> 좀 더 정부나 지자체나 모든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서로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정부나 지자체나 국토부에서 인원이나 장비, 장소 등 이런 문제점들을 같이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여러분, 이 재활용을 해 가면 업체들도 다 일을 분담해서 합니다. 수거하는 이런 대표님 같은 업체가 있고 그걸 갖다가 또 분류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걸 받아다가 뭐 수출을 할 건지 이걸 국내에서 소비할 건지 이런 것들을 또 해 주는 업체 다 일이 나눠져 있는 거죠?
◆ 장미희> 네, 네.
◇ 김현정> 그중에서 지금 수거하는 업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데 수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대로라면 그냥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수거를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 장미희> 저희가 소비자랑 제일 처음에 맞닥뜨리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피부로 제일 많이 느끼는 업체가 이런 영세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가져가도 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자꾸 연속이 되면 처음에는 손해를 보고, 처음이니까 손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다 보면 영세업체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심각한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미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재활용 수거업체 장미희 대표의 얘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재활용품을 말 그대로 재활용하자는 취지였는데 재활용을 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으니까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민단체 자원순환사회연대의 김미화 사무총장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화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 김미화>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불법인 거죠?
◆ 김미화> 당연히 불법이고요. 재활용품은 말 그대로 재활용품으로 분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활용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재활용 수거업체들은 그걸 못 가져가겠다고 하고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 김미화> 수거업체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격도 떨어지고 또 외국에서 싼 거 들어오고 이러니까 당연히 그거 쓰려고 하는 건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주민들의 책임도 있고 지자체의 책임도 있고 정부의 책임도 있고 수거업체의 책임 다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건 누구 한 곳이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의 차원이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김현정> 모두의 책임이다.
◆ 김미화> 네.
◇ 김현정> 앞에서 수거업체 대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분류할 때 좀 분류를 제대로 못 한 것도 책임이고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미화> 분류를 잘해 주셔서 그걸 재활용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고 플라스틱이나 비닐봉투를 너무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외국의 플라스틱이나 비닐 이런 것들에 좀 자제를 하는 수입의 자제 이러한 것들이 참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외국에서 싼 게 또 재활용품이 수입이 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넘치는데?
◆ 김미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전반적으로 수입하던 것들 수입 금지가 되면서 유럽에서 좋은 페트병이라든가 플라스틱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 김현정> 중국에, 유럽이 중국에다 팔던 것들을 이제 중국이 전체 금지시켜버리니까 우리 쪽으로 수출을 해 버리는군요.
◆ 김미화> 싸게 막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거는 지저분하고 분리 배출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것도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나라도 무조건 재활용품이라고 그냥 시장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적어도 이러한 것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젤협약에서는 폐기물은 불법으로 수출입을 금지를 하지만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의 어떤 경제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정부가 일정 정도 개입을 해 갖고 재활용품에 대한 어느 정도 관례로 쳐줘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말하자면 지금 중국이 개입해서 지금 수입 금지, 우리 것 써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좀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세요.
◆ 김미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용처 없어서 어디 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정부나 지자체가 좀 장소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 지자체가 공간 마련해 가지고 여기다 플라스틱 쌓아놓으시오. 언제까지 쌓아놓을 수만도 없는 거잖아요.
◆ 김미화> 법이 그러니까 재활용품이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도 한시적으로 조정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수처업체나 재활용 업체한테 너네들 법만 따르라고 이야기하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한시적이라는 게 언제까지 그럼 그거를 그냥 쌓아만 놓나요?
◆ 김미화> 일단은 언제까지 이 재활용품이 이렇게 가격이 하락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풀릴 거라고 봅니다, 전 세계 경제 문제가.
◇ 김현정> 원자재 값이라는 건 계속 변하는 거니까.
◆ 김미화> 네. 이러한 것들은 또다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주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시장에 맡겨두면서 수거업체, 재활용 업체한테 너희 알아서 해라. 우리 저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수거업체에도 주민들한테 분리 배출 잘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거 종량제봉투 속에 넣어라. 이런 것들은 완전 이렇게 법을 어겨라. 과태료 맞더라도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불필요한 포장 줄인다든지 일회용품 줄인다든지 이런 노력도 동반돼야겠죠.
◆ 김미화> 당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플라스틱, 포장지, 일회용 줄이는 것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마음대로 써라. 우리가 다 수거할 것이다, 재활용할 것이다, 이런 정책 아닙니까?
◇ 김현정> 여태까지는 그런데 그렇게 가져가면 재활용이 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분류만 잘하면 우리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 김미화> 그러니까 그건 유가가 높을 때는 어지간하면 재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낮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장의 변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재활용이 되건 재활용이 안 되건 그 문제가 아니라 자원의 낭비의 부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플라스틱이라든지 일회용품, 포장지 이런 것들 규제를 해서 사용을 자제를 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일단은 국제적인 요인이 지금 가장 크기 때문에 그 국제적인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회용품, 불필요한 포장 이런 것들 줄이는. 환경을 위해서 줄이는 노력을 해 가야겠다 이런 말씀. 아무쪼록 이 대란 빨리 해소가 돼야겠습니다.
◆ 김미화> 네. 이렇게 가면 정말 시민들도 불안하고 전체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 김미화> 감사합니다.
◇ 김현정> 시민단체입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까지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