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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사이의 무역전쟁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제 무역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중 양국의 무기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제조업굴기’로 불리는 Made in China를 정조준해 관세폭탄을 투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콩수입’ 문제와 ‘달러화 영향력 낮추기’라는 무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따라 미-중 사이의 무역전쟁이 실제로 발발한다면 우리의 주력산업과 무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 교역이 감소한다면 우리 경제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오히려 미국이 중국의 제조업굴기의 발목을 잡을 경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주력산업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30일 중국언론들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제조 2025 관련업종을 관세부과 대상으로 조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지난 2015년 5월에 마련한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을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바꾸기 위한 10년간의 행동지침으로 2025년까지 5G 등 차세대 IT기술과 디지털기기, 로봇,신에너지 자동차,신소재, 바이오의약 등 10개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1위에서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이는 앞으로 중국이 거의 모든 첨단기술산업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겠다는 것으로 미국이 좌시할 수 없는 것들이다.
실제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의회 발언에서 “중국제조 2025의 10대 핵심업종은 관세를 부과하는 중점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일이 있다.
따라서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 이들 분야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속도조절에 나설 경우 중국 제조 2025는 상당부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수백조원씩 퍼붓는 중국의 반도체 키우기가 성공할 경우 현재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입지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세계경제에서 ‘정경유착’을 통한 경제발전의 대명사로 불려온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성장사와 비교해 중국은 ‘정경일치’로 불리울 정도로 정부와 기업이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민주국가의 기업들이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SK증권 김영우 수석연구원은 CBS노컷뉴스에 “미국이 중국제조 2025의 발목을 잡아 ‘반도체 굴기’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해 질 경우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은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와 우리기업들이 ‘새우등 터질것’이라는 분석과는 결이 다른 전망이다.
물론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교역 자체가 위축될 경우 세계 10대 교역국인 우리 나라의 교역량 감소와 경기위축,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거의 모든 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의 ‘중국제조업 굴기’ 발목잡기가 나쁜 대안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실제 무역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의 반격 무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이익수호를 위해 응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루캉 대변인은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 대사가 중국이 미국산 콩에 보복조치를 취해선 안된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해할만 하다’면서도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자기의 이익과 수요에 다라 반격의 시기와 방식, 영역을 결정해 응전할 수 밖에 없다”고 미국 콩 수출을 압박카드로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중국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러시아와 앙골라 등에서 들여오는 원유에 대해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 결제시스템을 갖출것’을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세계 경제속에서 미국 달러화의 영향력이 감소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원유소비국이고 제 1의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위치를 감안할 경우 여파가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 또는 남중국해에서의 무력시위 등을 통해 무역전쟁의 전운을 드리우고 있지만 이와같은 대치상태를 계속하면서 압력을 높여간 뒤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는 11월부터는 압력이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또 중국도 아직은 G1 미국에 비해 여전히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미-중 무역전쟁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