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외교·안보·경제 친정 체제 완성, 뒤로 밀린 리커창의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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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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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일부 영도소조 위원회로 승격, 외교·안보·경제 분야 위원회 입김 세져

 

중국 공산당이 당내 기구인 심화개혁 영도소조, 중앙사이버안전 정보화 영도소조, 중앙 재경 영도소조, 중앙 외사 공작 영도소조를 위원회로 승격시켰다. 4개 영도소조의 위원회 승격으로 행정부인 국무원의 외교, 안보, 경제 총괄기능이 사실상 당으로 넘어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직할 체제가 공고해질 전망이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2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당정기구 개편을 통해 4개 영도소조를 위원회로 승격시켰다고 보도했다. 모두 시 주석이나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이 조장을 맡는 영도소조들이다. 당 산하 영도소조들이 중국 정책결정 기능을 가져가고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국무원은 단순 집행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국무원 산하의 감찰부와 국가예방부패국도 없어지고 헌법상 별도 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가 설립된 것도 국무원 기능 약화를 보여준다. 국가감찰위원회를 이끌게 된 양샤오두(楊曉渡) 신임 주임은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도 겸직하고 있어 사실상 자오러지(趙樂際)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지휘를 받게 된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올해 전인대에서 외교담당 국무위원직을 겸직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던 중국 외교라인의 윤곽도 드러났다. 이번 당정기구 개편 취지에 따르면 향후 중국 외교의 핵심 의제결정은 승격한 중앙 외사 공작 위원회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외사 공작위를 이끌 인사로는 왕치산 국가부주석과 양제츠(楊潔篪) 중앙 외사 영도 공작 소조 판공실 주임 겸 비서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양제츠가 이번 전인대에서 외교담당 국무위원직을 왕이 외교부장에게 넘긴 것도 외사 공작위에 전념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시진핑-왕치산-양제츠 3인방에 의해 중국 외교의 주요 방향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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