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최승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최승진 앵커
■ 대담 : CBS 정치부 청와대 강혜인 기자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 시간표에 맞춰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부마항쟁,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담고 기본권과 노동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지방분권 관련 사항을 발표합니다. 문 대통령이 마련한 개헌안을 짚어보고 여야 상황까지 들어봅니다. 스튜디오에 강혜인 기자 나와있습니다.
◇최승진> 문 대통령이 마련한 개헌안이 어제 일부 모습을 드러냈죠. 어떤 내용입니까?
◆강혜인> 네. 일단 전문에서는 민주 이념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계기가 됐던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월 민주항쟁의 이념이 명시됐습니다.
단, 촛불혁명은 현재진행중이라는 판단 하에 이번 개헌안에 담기진 않았습니다.
또 이번 헌법 개정의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 강화라는 말이 있었듯이 기본권을 강화하는 안들이 다수 담겼습니다.
기본권은 국가를 떠난 천부인권적 성격이라는 뜻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고 생명권과 안전권이 신설됐습니다.
노동권은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동일가치 동일임금 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명시됐습니다.
또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가 추가됐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삭제됐습니다.
◇최승진> 노동권이 확대되고 안전권이 신설된 것도 눈에 띄지 않나요?
◆강혜인> 전문에는 자연과 환경 보호에 대한 문구도 삽입됐습니다.
노동권 보장의 측면에서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을 인정하고, 군인 등 일부만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과 국민의 건강권도 신설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제천.밀양 화재 참사 생생하게 기억하실텐데요.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의 안전도 책임진다는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최승진>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발표됩니까?
◆강혜인> 오늘은 지방분권입니다. 이 지방분권은 앞서 문 대통령도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다, 또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번 6월 개헌 때 여야 합의가 정 어려우면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야 이견이 없는 과제들을 모아 개헌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도 말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강한 지방분권 방안이 명시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세 과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치재정권이나 스스로 법규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자치입법권 등은 우리 정치 현실에 맞냐는 우려도 제기돼왔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담길지는 오늘 발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밖에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수도 조항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제 질서 관련 부분도 발표되는데, 토지공개념 부분도 발표될지 주목됩니다.
◇최승진> 청와대는 예고한 대로 개헌 프로세스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의 반발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죠?
◆강혜인>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반응이 매우 거센데요.
홍 대표는 만약에 한국당 의원들이 개헌 투표에 참여하면 제명 처리를 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홍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애초부터 개헌 투표 만약 하자고 하면 본회의장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처리 합니다]
또 해방 이후 대통령이 개헌을 하는 것은 독재 시대에서나 하던 것이다 라는 등의
격한 표현도 쏟아냈죠.
한국당이 현재 116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홍 대표는 이 점을 이용해 한국당 의원들이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최승진> 한국당 뿐 아니라 사실 다른 야당에서 대통령 개헌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당의 협상력이 중요한 국면일텐데 여당은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봐야할까요?
◆강혜인>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 사실 여당의 협상력이 많이 약해져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옵니다.
청와대가 고삐를 단단히 쥐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여당 내 한 중진 의원은 "지금 지도부가 아무 역할을 못하고 청와대 눈치만 보는 것 같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이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청와대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비춰지면 야당도 여당을 상대로 협상하기 보다 청와대를 상대로 협상하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여당이 대통령과 야당 사이를 오가면서 책임 있게 협상력을 발휘해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승진>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