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980년대 13건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상훈을 받은 수사관 60여명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과거 포상을 받았던 수사관들은 가혹행위나 불법 구금 등으로 사건을 조작해놓고도 간첩을 체포한 공로로 상훈을 받았다.
경찰청과 국방부, 국가정보원은 각각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간첩조작에 가담했던 수사관 중 상훈 취소 대상자를 선정해 행안부에 알렸다.
취소 대상 상훈은 훈장 23점,포장 5점,대통령 표창 18점,국무총리 표창 17점 등 모두 63점이다.
이 가운데 간첩조작사건 관련된 훈.포장이 51점,5.18 광주민주화운동 10점(모두 표창)이다.
이와 함께 1970∼80년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무연고 장애인과 고아 등을 강제 격리해 폭행, 강제노역, 성폭력 등 인권유린을 저지른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의 상훈 2점도 취소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훈법상 '거짓 공로'에 해당해 상훈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