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이 이달 말에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비핵화와 함께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에 필요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평화공존체제'의 제도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남북기본협정체결'이나 남북연합 구상이 테이블에 오르게 될 지 주목된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을 3월말에 열자고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우리 측에서는 준비위 총괄간사를 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설 예정이고, 북측에서는 카운터파트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고위급 회담에서는 우선 4월말로 합의한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형식 등을 합의해야 한다.
청와대는 평양이 아닌 판문점에서 열리는 만큼 최대한 실무적 실용적 회담으로 이끌어 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당일치기' 회담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실장은 "현재는 판문점 회담이라 당일 회담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고위급 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테이블에 놓일 핫라인 설치 시기와 정상간 첫 통화 일정도 논의될 전망이다.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논의할 의제 설정인데,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 방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실장은"한반도 비핵화와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해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북한도 본질적 문제를 해소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의제의 큰 방향과 관련해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임 실장의 설명처럼 의제의 큰 줄기는 일단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 등 항구적인 평화 정착 △남북관계 획기적 진전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잡혔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우산을 씌우고 이를 위한 비핵화 원칙 합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노력,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재래식 군비 통제 등이 실천방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남북간에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큰 원칙을 세우고 (상호 불가침을 담보하는) 군비통제를 한다는 합의가 기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선언 이상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를 끌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어질 북미정상회담에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핵폐기와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맞바꾸는 빅딜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부터 분위기를 잡아가는 게 필요하다.
핵심은 핵을 폐기한 후 미국이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북한이 믿도록 하는 것이고, 남북 차원에서 먼저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지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남북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계승해 남북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 확대 등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과도적 통일체제로 제시해온 '남북연합' 구상이 뒷받침될 경우 미국에 의한 공격 우려를 불식시키며 비핵화를 더 확실하게 견인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청와대가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도 정권이 바뀌면 남북 합의사항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해버리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국가안보 정책자문을 맡고 있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크게 두 축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하나는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법제화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남북연합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성렬 위원은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렇게 해야만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데 힘을 받쳐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민 실장도 "북한을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평화공존체제의 제도화"라며 "1국가 2체제를 상정하면서 남북이 공동현안을 상설적으로 협의하는 기구, 즉 남북연합의 초기 단계 구상이 추가적인 카드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에야 말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미간 협의가 다소 삐걱거리더라도 북한의 체제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절대적 관심사인 체제 안정을 법적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창의적인 방안이 제시될지,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부터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