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 개성공단 철수, 사드 배치 등으로 文 정부 미국과 공조 쉬워져
- 야당도 전향적으로 정부의 남은 일정 응원하며 지켜봤으면..
- 북의 도발, 인권 문제, 세습 등 교과서에서 지우고 축소하는 이유는?
최민희
- 박근혜 정부, 이해 당사국에 대해 설명도 없었다
- 한국당의 ‘기승전 문재인 흔들기’..언제까지 그럴 건가
- 한반도 평화의 봄..이념과 정파 넘어서 협력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09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 정관용>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지난 한 주 사이에 아주 급진전된 한반도 주변 정세. 이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예찬 씨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장예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안녕하세요. 남북정상회담까지만 해도 깜짝 놀랄 뉴스지만 이렇게 되는구나 했는데 북미 정상회담 얘기는 정말 안 놀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 최민희>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4월인데 북미정상회담을 5월에 한다고 하니 이게 남북정상회담이 북미회담의 징검다리처럼 느껴져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한반도 운전자론, 어쨌든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겠다. 그런 것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다행인데요.
저는 한반도의 평화의 봄 그 새싹이 움트고 있는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새싹을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피우고 꽃이 피게 하기 위해서는 이념, 정파를 넘어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 정말 조심스러운 시작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장예찬 씨도. 깜짝 놀랐죠, 사실은?
◆ 장예찬> 급진적인 걸 보면서 많이 놀랐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용어로 순화를 하면 이제 ‘몽둥이 들고 날뛰는 사람 잡는 데는 칼 들고 날뛰는 사람이 참 제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김정은이 몽둥이를 들고 날뛰는, 우리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이었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정통적인 외교 어법과는 한참 벗어난 그런 파격적인 국제 제재와 이번에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도 원래 만날 예정이 없었는데 특사단 미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쑥 들어가서 35분 정도 대화를 하고 이 북미대화를 하겠다, 결단을 내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이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 또 우리 특사단의 대처를 제가 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4월에 북미회담 이야기를 먼저 꺼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특사단에서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니 그 과정에서 먼저 조율을 하고 북미회담 같은 경우는 5월로 미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해서 그게 수용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프로세스를 잘 밟아가고 있다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야당에서, 보수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따 말하겠지만 염려되는 사안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 입장이 국민들 보기에 꼬이고 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하면 되는데 억지로 잘한 건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렇게 발언이 꼬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야당도 전향적으로 정부의 어떤 대담한 4, 5월 이제 남은 일정을 응원하면서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관용> 우려하는 대목이 없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우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 다 작년 상황하고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급변하는 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최민희> 그러니까 특히 외교에 있어서는 입으로 나오는 말을 보면 곤란한 거죠. 그 말을 하는 조건과 배경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미치광이, 로켓맨, 화염과 분노, 하여튼 굉장히 센, 외교용어라고 보기 어려운 용어로 망언 싸움 비슷하게 한 거거든요.
◇ 정관용> 서로 핵단추 내 책상에 있다고 하고 말이죠.
◆ 최민희>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것 때문에 혹시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고 전쟁 위협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뒤에서 또 하는 얘기들은 저렇게 말폭탄이 심할 때 절대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처한 조건 그다음에 김정은이 처한 조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정은이 처한 조건, 북한의 조건이라는 건 이게 제재와 압박의 수준이 미국이 UN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가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의 수준이 이제 견디기 어려운 수준으로 왔다. 이 점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최민희> 그래서 제재와 압박을 통한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 이거는 이제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일관되게 추구해 왔던 건데 그것이 성공했다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의 경우는 이제 곧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최민희> 그리고 지금 트럼프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내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타개하는 방식은 한반도를 그러니까 무력으로 어렵게 하느냐 아니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보이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사실은 최종적인 선택지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대화를 해 보고 더 강한 카드를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단 대화를 해 보고.
◆ 최민희> 그래서 우선 이 대화를 해 보는 쪽으로 결정을 한 거고 그래서 그것이 중간선거에 유리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핵이라는 게 사실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20여 년 가까운 묵은 문제인데 어쨌든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고 나온 것 자체가 이제.
◇ 정관용> 하나의 성과다?
◆ 최민희> 성과로 보고 긍정적인 의미로 그걸 규정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대화가 잘 안 될 경우는 사실은 더 큰 위험이 올 수도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중간선거가 11월이란 말이에요. 5월 안에 북미 정상회담 같은 걸 하면 대화로만 끝나서는 사실 중간선거에 도움이 될 호재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뭔가 대화의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최민희> 그러니까 지금은 이 남북정상회담하고 북미회담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성과를 내는 정말 지난한 과정이 이어지겠죠.
장예찬 시사평론가(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장예찬> 제가 전반적으로 최민희 의원님 분석에 동의하면서 조금 더 말을 보태면 예전 같은 경우 대화,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가 자주 어그러졌던 게 실무 단계 아래에서부터 회담을 이어가다 보니까 하나씩 조건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봐서 이제 한 번에 위에서부터의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지도자가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 순서 이제 실무단계로 내려오면서 하나씩 카드를 맞춰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월의 북미회담이 우선 굵직한 협상 결과가 먼저 나오고 세부적인 것들이 조율될 여지가 있어서 이전까지의 대화와는 양상이 좀 다를 수 있고요.
저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상당히 교활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 정말 어떤 압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핵을 개발하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단계가 ICBM에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조야의 전문가 같은 경우도 이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 본토 타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 직전에 이제 협상을 하겠다, 대화를 하겠다 갑자기 180도 다른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위기의식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국제사회의 제재가 작년 UN이 이제 유례 없었던 대북제재 이후 중국이 2월달에 북한 내부의 사업체들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라는 게 시작됐다 해서 바로 효과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제재가 정말 실효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올해 2월이 그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도 참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고 그러나 저는 최민희 의원님께서 참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는 게 이 전향적인 북미회담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여전히 북한을 타격해야 한다는 맥매스터 안보보좌관 같은 사람들의 발언권이 상당히 세고 이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은 지난 2월에 우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서 자신은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신이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게 양동작전이라고 생각한다는 식의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어떤 주요 핵심 결정자로 여전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평화 분위기가 참 많이 호전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면 이후에는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는 점도 염려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단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공을 자꾸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 최민희> 그게 외교죠.
◇ 정관용> 그 양상에 대한 평가 좀 해 보세요.
◆ 최민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미덕이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4대강국 보장론을 얘기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그건 그때 상황에서 냉전체제였잖아요, 그때는. 그때 세력의 균형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차원에서의 4대 강국과의 대화가 아니라 각 나라가 처한 조건하고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김정은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아까 교활하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야당 쪽에서 되게 김정은에 대해서 험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는 협상파트너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잘 접근하고 있는 결과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대통령만 잘해서 되냐, 그건 아니죠.
◇ 정관용> 물론이죠.
◆ 최민희> 야당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야당의 협조를 얻는 것이 남남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큰 과제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장예찬> 저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는 게 외교적 수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번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미국이 중국을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이전의 국제사회 제재에서는 중국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하는 액션을 보여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대놓고 또 관세 물리고 경제적인 압박조치를 여러 나라들에 행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모습으로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이 북한의 사업장을 철수시키는 등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김정은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이라 사실상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막무가내식 외교가 이번 북한과의 대화테이블에서 좀 성과를 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과 특사팀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지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중요한 기회를 잡았다는 점에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좀 거론하고 싶은 것은.
◇ 정관용> 좀 우려되는 점 얘기해 보세요.
◆ 장예찬> 우려되는 점이죠. 사실 개성공단을 철수하고 사드배치를 결정한 게 이전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결정입니다. 그 당시에 상당한 정치적 논란이 있었는데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싫어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공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철수하고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국제사회에 유례 없는 고강도 제재를 했던 그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도 좀 수월하게 그 분위기 바통을 이어받아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발 맞춘 점이 있었다는 것도 욕을 먹더라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내친 김에.
최민희 전 의원(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최민희> 욕 먹어야 돼요. 왜 욕 먹어야 되냐면. 사드배치 문제가 사드를 배치했다, 개성공단을 철수했다 그 자체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개성공단을 철수하더라도 어떤 맥락에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철수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히 적대적인 관계면 관계일수록 상황이 어려워져서 갈등할 때 이유를 생각하고 여지를 남겨두는 게 그게 외교잖아요. 그리고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가 강조했던 게 사드 배치는 사드 배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했을 때 이해당사자인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국가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사드를 배치하느냐가 중요한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외교가 없었던 거죠.
◇ 정관용> 그 과정과 절차가 잘못됐다?
◆ 최민희>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장예찬> 일리 있는 지적이고요. 또 그런 점에서 우리 사드를 배치할 때 가발 쓰고 전자파 다 튀겨 죽는다고 춤추고 노래 부르셨던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이제는 그때의 과격한 어떤 퍼포먼스에 대해서 한 번은 사과하고 넘어갈 때가 또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최민희> 너무 유치한 지적이에요.
◆ 장예찬> 중요한 지적이죠.
◆ 최민희> 별로 안 중요해요.
◇ 정관용>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태지만 우려되는 바 우리 장예찬 씨 얘기해 보시고요.
◆ 장예찬> 한 가지 예전 기사 언급해 드리고 싶어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5년에 당시 평양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05년의 일인데요. 그 일 이후로 지금 10여 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의 핵기술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고 이제는 정말 레드라인 근처까지 이르렀다고 알려지고 있고 북한이 이번에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대북특사가 다녀오고 발표했을 때 북한이 핵을 한국으로는 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핵무력을 보유하는 것의 정당성이 마치 미국이 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이라는 뜻의 뉘앙스들이 합의문에 실린 부분은 저는 오히려 북한의 논리를 강화시켜주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좀 아쉬웠고요.
또 하나 지금 야당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염려하는 우려들을 내세우는 게 이번에 초중고 통일교육 교재라든가 군 정훈교재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 평가를 대대적으로 지우고 있습니다.
저는 최 의원님 말씀처럼 외교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고위 당국자들에 대해서 날선 발언을 하는 걸 자제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교전략이라고. 그렇지만 북한의 도발 실태라든가 인권 현황들 그리고 세습에 대한 내용들을 통일부 주도 하에서 이 교육교재, 군 정훈 교재에 모조리 2017년과 2018년 들어오면서 모조리 지워버리고 대폭 축소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데.
이럼으로 인해서 야당에서 자꾸 이런 사상이나 이념 가지고 딴지를 걸 빌미를 주는 건 아닌가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우리가 결국 남북회담이나 북미회담 이후에 북한이 핵동결을 하게 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핵동결을 이끌어낼까가 사실은 좀 주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 정관용> 동결을 넘어 폐기까지 가야죠.
◆ 장예찬> 그렇죠. 북한에서는 여러 전문가들 말이 현재 수준의 핵을 동결하고 ICBM 기술을 폐기하는 것으로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핵. 그러니까 원천 핵기술 자체를 폐기하는 영구적인, 항구적인 비핵화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게 결국 정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도 이런 우려스러운 여론이 있다는 것을 북한이 인지해야만 오히려 지금 정부가 다양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발목잡기로만 보기에는 이 우려의 시선들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합리적인 문제제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제기는 저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굳이 발목 잡기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지금 저렇게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쪽의 문제 제기가 되게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발목 잡기예요. 기승전 문재인 흔들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판의 내용이 설득이 전혀 안 되죠.
예를 들면 남북대화를 하면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하고 이게 평화사기극에 놀아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이번에 남북대화가 진전되었지만 이건 형식에 있어서 되게 파격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는 파격이 있습니다.
뭐 속도라든지 김정은의 경우 아내를 대동하고 특사단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상국가처럼 보이려고 하는 등. 그러니까 뭔가 형식은 되게 파격적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2005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과거로.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핵동결 그리고 핵 폐기로 가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똑같이 됐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죠.
지난 10년 동안 남북은 대화채널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후퇴 그게 있었는데 그나마 민주정부에서 노력한 결과가 있었던 2005년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 말은 뒤집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2005년 이후에도 수없이 남북대화의 노력이 있었고요.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 정관용> 물밑으로라도 있었죠.
◆ 최민희> 그런데 그게 번번이 실패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약간 희망적인 건 과거에는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밑대화였거든요, 북미 간에.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정상외교.
◆ 최민희> 이제 정상이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공개적으로 받는다는 것. 이건 이제 그만큼 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장난 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장난 치면 전 세계가 알게 되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희망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낙관보다는 조심스러움을 더 강조하는 쪽입니다.
◇ 정관용>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낙관하지 말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장예찬 씨가 좀 아까 직접 한반도 정세와 연결된 건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통일교육 교재에서 북한 부정적 평가 같은 걸 너무 많이 뺀다든지 이건 좀 지나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희> 저는 내용을 제가 솔직히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완전히 폐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아요,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건데 잘 축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재미도 하나도 없고 효과도 없고 효과 없는 교육을 하면서 이게 의혹도 많이 받았어요. 군장병들에게 정말 북한에 대한 문제점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른 정파적인 이해를 가지고 교육을 했다는 의혹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교육은 축소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 체제가 3대세습 체제라든지 민주주의가 전혀 구현되지 않은 사실 사회주의 왕조체제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이걸 왜 군대에서 가르칩니까? 학교 교육에서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줄었는데 시간을 줄였지만 내용을 얼마나 알차게 북한에 대해서 교육하냐,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예찬> 저도 저렇게 최민희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방향의 줄어듬이라면 제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 같은데.
◇ 정관용> 그런데 그것보다 심하다?
◆ 장예찬> 군대 교재뿐만 아니라 초중교 교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면 인권 관련 내용이라든가 세습독재에 대한 표현들은 줄어든 게 맞습니다. 그러나 2017년판 북한 이해와 달라진 점은 6. 25남침부터 연평도 포격 도발. 그리고 북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 3040회에 이르는 대남 군사도발을 강행했다는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표현 챕터 자체가 2018년판에서는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엽적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대화무드가 조성될수록 과거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고 직시해야만 우리가 좀 그에 따른 냉정한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일부에서 굳이 꼬투리를 주는 이유가 저는 좀 잘 모르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 최민희> 그건 조금 제가 살펴봐야 되고요. 우리 통일부가 저렇게 조선일보식으로 혹은 보수 언론식으로 비난하는 정도로 내용을 바꿨을 리는 없는데 그건 제가 아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
◆ 최민희> 네.
◇ 정관용> 장예찬 씨한테 아까 자유한국당처럼 모든 걸 다 비판만 하는 이건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왜 일본의 아베가 지금 북미 정상회담 합의 소식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고 일본만 재팬 패싱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처럼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도 북미 정상회담 합의 소식에 너무 충격받고 놀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반대로 또 바른미래당의 경우도 지금 자신의 운신의 폭을 정확히 못 잡고 있는 것거든요, 이 한반도 정세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보수진영을 향해서 어떤 충고 같은 걸 해 보신다면요?
◆ 장예찬> 사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달라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까지 비판하는 입장이라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인정하고 기대한다는 논평을 내놓고 있는데 워낙 당 자체가 이제 이념적으로 결이 맞지 않는 분들이 선거를 위해서 급조된 정당이다 보니까 맞는 지적을 해도 주목을 못 받는 정치적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쨌든 보수1당인 자유한국당이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고 여기서 제가 비판을 하지만 우려를 하는 것과 발목 잡기를 하는 건 제가 다르다고 말했었잖아요.
◇ 정관용> 그걸 구분해서?
◆ 장예찬> 2005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비핵화선언을 했는데 그때와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랑은 상황이 다른 게 지금 미국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매파인 북한 타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화가 안 됐을 때의 플랜B를 제시하는 역할을 보수당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대화를 평화사기극 이런 자극적인 언어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뢰를 많이 못 쌓는 여러 또 미투파동으로 민주당이 흔들리는 와중에서 그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으로 못 가는 원인인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내부적인 얘기를 조금만 하면 당직자들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합리적인 정서에 세련된 비판문을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최고지도부에.
그러나 홍 대표님께서 공식석상에서 당직자를 통해 올라온 메시지들을 전혀 읽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말한다고 한다는 문제제기가 당내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심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작금의 한반도 정세에 기대할 건 같이 기대하면서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플랜B를 제시하는 보수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최민희 전 의원 짧게 코멘트하시면.
◆ 최민희>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보수정당들이 이념으로 기대왔던 게 사실상 색깔론입니다. 보수가 지금 2007년에 진보가 530만 표차로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굉장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거든요. 그때는 진보의 위기라면 지금은 보수가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인 위기로 느끼지 않고 모든 것을 문재인 탓으로 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 보수의 위기라는 인식을 갖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오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른 어느 날보다도 오늘은 두 분의 시각이 매우 유사했다, 이렇게 논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예찬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 장예찬> 감사합니다.
◆ 최민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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