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윤창원기자
미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2단계(Phase Two)로 가야할 것”이며 “그것은 전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직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2단계’ 조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고, 전세계에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며 “이번 제재가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일 것이고, 할 수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니 두고 볼 것”이라고 말해, 대북 협상의 여지도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보수정치행동위원회(CPAC) 연설에서도 “오늘 북한정권에 대해 전례없는 무거운 제재를 부과했다”고 말하면서도 곧바로 “무언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켜보자”고 여운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조치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여러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은 이번 조치가 제대로 먹혀들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날 미 재무부는 북한의 유엔제재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선박 28척과 관련 기업 27곳, 개인 1명 등 모두 56곳을 무더기로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추가 제재조치는 앞서 지난달 24일 중국과 북한의 기관 9곳과 개인 16명, 선박 6척을 제재한지 한 달만에 이뤄진 것으로, 특히 제재 대상이 모두 합쳐 50곳이 넘는 대규모 제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공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간의 불법 환적행위를 일삼고 있는 점에 착안해, 선박과 해운회사에 대한 제재에 초점을 맞췄다. 사실상 해상 차단에 상응하는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폐막식에 미국과 북한이 모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기로 하면서 북미 간 회동이나 접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미국은 이번 추가 제재조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일 때까지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2단계 조치 가능성을 언급해,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와 압박은 더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