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사진=자료사진)
보편 복지(福祉)에 있어 끝판왕으로 통하는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아동수당법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아동수당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했으나 0~5세 아동(253만명)의 6%(15만명)가 수당을 못받게 된 것과 관련해서다.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0~5살 모든 어린이들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보육공약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당초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대상이 축소됐다.
아동수당의 보편복지 시행을 위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해당 법안 제정과정에서 노력 했으나 야당이 반발, 자녀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2인 이상 전체가구에서 소득상위 10%(15만명)가 혜택을 못받게 된 것.
이와관련, 이 시장은 한국당의 국민 조세저항을 위한 노림수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 시장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세금 더 많이 내는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주지 않으면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부자나 부자가 되고 싶은 대다수 국민의 조세저항이 심해진다'며 '모자라 보이는 적폐 가짜 보수세력의 숨겨진 노림수'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에 있어 부자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선택적 복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부자는 세금도 많이 낸다. 세금 더 많이 낸다는 이유로 복지에서 역차별을 하는 희안한 나라 바로 자유한국당이 꿈꾸는 나라' 라고 밝힌 것.
앞선 21일에는 한 언론의 '선거철이면 무상복지가 난무하다'는 골자의 사설을 비판하기도 했다.
시민배당, 무상교복 등 유권자들에게 뿌리는 공짜는 미래세대에게 짐이 된다는 사설 내용과 관련해 이 시장은 '공짜가 아니다. 세금 낸 주권자들의 헌범 34조2항에 의한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다. 복지정책과 공짜시혜 정도는 구분하자'고 밝히는 등 '이재명표' 복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