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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박근혜 '국정농단' 마지막 재판…최고 구형량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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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 중순, 늦어도 4월 16일 이전 선고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마지막 재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대통령 궐석공판을 열고 "27일 최종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7일 오후 결심공판에서 구형과 그 이유를 밝힌다.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건의 최고 정점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최순실씨에 대한 구형(징역 25년)을 뛰어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이후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이후 한 달 이내 선고가 내려진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부가 검토해야 할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감안할 때 선고기일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르면 3월 중순이나 늦어도 박 전 대통령 구속만기 4월 16일 이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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