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사찰 의혹 등을 규명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이번 주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나선다.
특별조사단은 오는 23일 오후 4시에 1차 회의를 열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 업무 분담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1차 회의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내에 별도 조사 공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암호화된 파일 조사를 위해 관련자들에게 비밀번호 제공 등 조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한 저장매체와 암호가 설정된 760개의 파일을 조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추가조사위원회의 물적 조사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을 피하면서 조사의 완결성을 위해 '관련자 협조'를 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에 조사 대상과 범위 등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특별조사단은 단장인 안 처장을 비롯해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명으로 이뤄졌다.
특별조사단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원 감사위원회와 같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에 의견을 구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치 마련을 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