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혹 따지고 원칙대응…한국지엠 사태 정면돌파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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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국GM, 실사 놓고 기싸움…"의혹 풀 구체자료 요청" VS "영업비밀 공개 곤란"

한국GM 군산공장 전경. (사진=군산시청 제공)

 

정부와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 시기와 방법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실사를 통해 한국지엠 경영 전반의 의혹을 꼼꼼히 따진 뒤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지엠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자료제출에 부정적이어서 정상화 방안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 핵심 의혹 놓고 줄다리기…대출, 납품 가격, 연구개발비

현재 정부와 산업은행은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지엠과 실사 시기와 방법을 협의중이다.

한국지엠은 우리 정부의 실사 방침에 동의한다면서도 고금리 대출과 납품 가격, 연구개발(R&D) 비용 등 의혹을 풀 구체적인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을 받고 있는 고금리 대출은 한국지엠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GM관계사에 4천62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 부분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 차입금 이자율의 2배가 넘는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됐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은 국내 은행권이 대출을 거절한데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연구개발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지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적자보다 많은 1조8천580억원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지출했다. 한국지엠은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비용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납품가격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지엠이 비싼 가격에 부품을 들여와 반조립 형태의 차량으로 만들어 수출할때는 원가 수준의 싼 가격으로 팔아 매출 원가율이 9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한국지엠에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지엠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 등으로 난색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GM 본사가 한국지엠의 과실들을 많이 가져간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내부 장부를 공개해 투명성을 증명하지 않고서는 유상증자 등 투자도 쉽지 않다"며 "한국지엠의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관련 자료의 공개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정부, "원칙 대응, 의혹 해소돼야 지원 가능"

정부는 한국지엠이 자료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실사해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GM측과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지엠이 국가 경제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되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원칙대로 해야한다는데 정부 부처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한국지엠의 철수설과 관련해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의혹을 꼼꼼히 따지고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군산지역을 일자리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단기적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특히 현정부 핵심 라인에서는 정면대응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군산공장은 이미 거의 가동이 되지 않는 공장이었다. 2,3차 협력업체도 한국GM에만 납품하는게 아니라 현대기아차 등 다른 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GM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새로운 일자리와 기업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 한국지엠 철수시 2만7천여명 직접 영향…車업계 노동자 45% 직간접 영향 우려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노동자 15만6천여명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자동차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지엠과 협력사의 총 고용 인원은 2016년 기준 15만6000여명이다. 한국지엠 노동자가 1만6천여명, 1~3차 협력사 노동자가 14만 여 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지엠 노동자 1만6천여명과 1차 협력사 301개사 중 86개사,1만1천여명의 일자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차 협력사 중 86개사는 한국지엠에만 납품해온 전속 협력사여서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고, 나머지 215개 협력사도 매출 급감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한국지엠의 2차 협력사 1천여 곳이 3만여명을, 3차 협력사 1천700여 곳이 1만7천여명을 고용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자동차산업의 직접고용 인원은 약 35만 명이다. 한국지엠이 철수할 경우 전체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45%가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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