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이콧 한국당, 설 끝나자마자 또 '패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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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민주당 유감표명·법사위 정상화 등 조건 내걸어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파동으로 인해 2월 임시국회가 공전 중인 가운데 또 다시 '자유한국당 패싱(passing·건너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당이 한국당의 복귀 없이도 의사 일정을 진행 후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할 기회는 20일과 28일 본회의 두차례 뿐이다.

최근 창당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는 '한국당 패싱'까지 거론하며 민생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당 출범대회 직후 "한국당이 법사위 문제로 보이콧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설 연휴 이후 한국당이 (상임위에)들어오지 않아도 급한 법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한국당 패싱'을 직접 거론했다.

민주평화당도 한국당을 압박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18일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참여하지 않아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소방안전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 등 5대 민생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유감표명과 동시에 여당의 법사위 복귀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보이콧을 고수하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유 대표의 '한국당 패싱' 발언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겠다"면서도 "민주당의 사과와 법사위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초등교 1~2년생의 방과 후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과 소방안전법 등 민생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이 한국당으로 향하는 여론의 부담을 피하기 힘든 형국이다. 여기에 새로 출범한 야당들이 민생 챙기기에 앞장서면서 압박이 가중된다는 분석이다.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퇴장했고, 이에 한국당이 '전체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불을 놓은 바 있다.

한국당 패싱은 20대 국회가 다당제로 재편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다.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한국당의 국회 거부라는 무리수에 동의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여당 손을 들어줌으로써 한국당 패싱현상이 나타났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MBC 사장 등 공영방송 문제와 관련해 두 차례나 국회를 박차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말 예산국회 당시에도 정우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간 협상에서 사실상 합의를 해주고도 표결에 불참해 패싱을 당한 모양새가 빚어졌다.

한편, 19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에서 임시국회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홍근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수석부대표와 만나보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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