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일절 연락이나 관여,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실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전 정부와 다르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셈이다.
조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한다. 단, 대법관 임명식, 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 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은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이라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된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이 이렇게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설명한 배경에는 최근 들어 점차 짙어지고 있는 전 정부 청와대의 사법 개입 의혹이 작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관심 재판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자,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하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희망했다는 동향 보고 문건도 드러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수석의 입장문에 대해 "현 정부의 법무비서관실은 법원행정처와 소통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많았고, 그에 대한 답변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