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민간부문을 상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란 정부 부처의 고정관념이 고용 정책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지만, 바로 다음날 김 부총리가 공공부문보다 민간 중심 일자리 대책이 중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이날 김 부총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보다는 민간을 지원하는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 "민간 일자리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재정수단을 통해서라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민간 부문을 통한 고용 증대 방안에 무게를 두고 설명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경제 콘트롤타워인 김 부총리는 다시 "공공부문보다는 민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실업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비슷한 이야기를 전에도 여러 번 했다"며 "지금 에코세대의 청년 일자리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비이상적인 투기 과열이 있어 거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부처가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또 "국무조정실에서 부처 간에 가상화폐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종합적 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비정상적 투기나 혹시 있을 수 있는 범죄는 엄중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상화폐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