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tbs 교통방송의 프로듀서(PD), 작가, 기자 등 프리랜서 인력 대부분이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국내 방송사와 공공기관 가운데 프리랜서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본청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9098명의 정규직화와 함께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1288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한 데 이은 것으로 왜곡된 노동구조를 바로 잡겠다는 확고한 시정철학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tbs는 지난 1990년 개국 후 계속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만 유지돼왔다.
10%뿐인 정규직은 대다수 1∼2년 근무를 바치면 복귀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어서 자체 정규직은 거의 없는 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존중 특별시라는 큰 방향 아래 tbs의 프리랜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해 왜곡된 노동구조를 바로잡는 변화의 물꼬를 틀 계획"이라고 밝혔다.
tbs의 단계별 정규직 전환 대상은 프리랜서와 파견용역 형태로 근무하는 PD, 기자, 작가 카메라 감독 등 비정규직 272명이다.
이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PD, 기자 등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개인사업자나 용역 파견직으로 계약을 맺어 고용불안과 저임금은 물론 복지 혜택에서도 차별을 받아 왔다.
영화나 드라마 속 프리랜서는 자유롭게 일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노동법률상 보호를 받는 임금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다.
실제 일은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모호한 고용형태인 것이다.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자료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5%에 불과하지만 방송업계 프리랜서 비율이 43.3%로 매우 높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2019년 상반기를 목표로 tbs교통방송을 재단법인으로 독립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프리랜서 272명 중 259명을 직접고용(계약직) 방식으로 전환해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근로자의 기본적 처우를 보장할 방침이다.
다만, 행사 전문 MC로 일하거나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 의사를 밝힌 나머지 13명은 정규직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임금이 아닌 원고료, 분장비 등 제작비 명목으로 급여가 지급되지만, 직접고용을 하면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4대 보험 같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프리랜서 계약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6개 월에서 최대 23개 월의 계약 기간 보장제와 계약 기간 종료 시기 이전에 사전 통보하는 계약만료 통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재단 설립 이후에는 직접고용직(181명)을 대상으로 기존 정규직 직원과 같은 개방형 제한경쟁 채용절차를 밟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시적·간헐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 작가(78)처럼 정규직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직원은 전속계약 체결 등을 통한 직접고용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방송의 정상화에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의 정상화도 포함돼야 한다"며 "공정한 노동 위에 공정한 언론이 굳건히 설 수 있다. tbs의 고용모델이 대한민국 언론사와 수많은 프리랜서의 노동현장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tbs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에는 청계천 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했고,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는 '시장 동정뉴스'를 방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