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이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의 조속한 가동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도상진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이 전라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속한 가동과 중선구제 취지에 맞춘 4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전라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했다.
그러나 전라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위원장 선출도 못했고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계속 공전되고 있다.
국회에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광역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가 공전되고 있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설명이다.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은 이에 대해 국회를 빌미로 선거구획정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며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유권자인 도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은 필수지만 지금처럼 획정위원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고 의견수렴 조차 부실한 것은 깜깜이 선거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지역별 획정위가 이미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정치공학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은 선거제도는 개혁해야 한다며 4인 선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2인 선거구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와 다름이 없다며 중선거구제 취지에 맞춘 선거구 개편 운동에 나설 것임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