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특정 판사들의 동향 등을 법원행정처가 비공식적이고 광범위하게 정보수집했다는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안의 엄중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조만간 추가조사위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힐 뜻을 나타냈다.
김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9시5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하며 "자료들도 잘 살펴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재판 관련해 청와대와 의견을 나눈 정황이 담긴 문건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종합해서 입장을 말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한 법원 추가조사위는 지난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특정 판사들에 대한 동향과 성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의 문건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특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핵심그룹으로 분류해 그 활동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념적 성향과 행태적 특성까지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도 법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 전 원장 재판 관련 동향 보고를 박근혜정권 청와대와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설치를 놓고 거래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가조사위가 제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는 "원 전 원장 재판의 상고심 판단이 남아 있고 BH(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라며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다"는 정세판단이 담겼다.
한편 추가조사위 결과 발표에도 관심을 끈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추가조사위는 동향 파악 문건 등에 대해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추가조사위는 "정당한 절차없이 동향 파악과 성향을 분석한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며 "대응방안 실행여부 등은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개념에 논란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