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8년 1월 12일 금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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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와 강남집값,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정부"
12일 신문에서는 가상화폐와 강남집값에 대해 정부가 전쟁에 나섰다고 일제히 전하고있다.
가상화폐와 강남집값,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정부라고 전하면서 그러나 가상화폐는 혼선, 강남집값은 들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있다.
가상화폐는 박상기 법무장관이 거래소 폐쇄방침을 밝혔다가 청와대가 확정이 안됐다며 부인하는등 혼선을 빚었다.
정부가 가상화폐 과열양상으로 도박성이 커졌다며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부내 의견조율도 미처 이뤄지지 않아 우왕좌왕하면서 대혼란이 빚어지고있다고 비판들을 하고있다.
정부 부처간 논의와 조율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이 되고있다.
강남집값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기한 단속에 나섰다.
서울 강남 일부 아파트값이 3.3m2 당 7000만원을 넘어선 곳이 나오는등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목동 등 비강남권도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강남집값을 투기의 산물이라고 진단하고 최고 강도로 무기한 현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세청도 거래자금 출저조사에 나서는등 국토부, 금융위, 검찰, 지자체 등이 총동원된다.
고삐 풀린 강남집값은 규제를 앞두고 투기수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진단인데 고강도 단속조차 통하지 않으면 다음 카드는 보유세 인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어서 집값 추이가 주목되고있다.
◇ "다스 이상은 회장 자택 압수수색…검찰 투 트랙 수사 속도전"
다스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있다는데, 검찰이 속도전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불거진 다스와 관련해 검찰이 다스 본사 등 10여곳과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등 속도전에 나섰다는 것이다.(한겨레신문)
MB측근이자 다스 설립과정을 잘 알고있는 김성우 전 대표와 전무도 소환조사하는등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동시에 벌이고있는 검찰의 투 트랙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2008년 BBK 특검 당시 검찰 최고책임자였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다스 비자금 120억원과 관련해 "특검한테서 어떤 것도 넘겨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인계했다는 정호영 전 특검의 주장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다.
문제의 120억원 비자금과 관련해 정 전 특검이 검찰에 넘기지도 않고 국회에 보고도 하지않은 것은 직원 개인 횡령이라는 다스쪽의 해명을 쉽게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속도전에 나선 검찰의 다스 수사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 주목이 되고있다.
◇ "공직유관단체 10곳중 8곳에서 채용비리"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는데 공직유관단체에서도 무더기 적발이 됐다는 소식이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등을 받는 기관,단체로 각종 협회, 공제회, 복지관 등이 포함된다.
이런 공직유관단체 10곳중 8곳에서 채용비리가 적발이 됐다고 한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채용실태 특별점검에서 200개 단체에서 모두 946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들이 직원을 뽑으면서 모집공고를 내지 않거나 중간에 선발인원을 변경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권익위는 점검 결과 직원남용·직무유기·배임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건 10건을 수사의뢰하고 48건에 대해서는 징계 문책을 하기로 했는데 수사결과에 따라 합격취소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도 이른바 갑질 등 불공정행위와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공분야 비리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정조준 될 것이란 전망이어서 채용비리 근절로 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