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이자 집권 2년차 첫 신년 기자회견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개헌 드라이브, 국민의 삶의 질 높이기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초반 약 20분간 남북관계는 물론 촛불민주주의, 사람중심 경제, 일자리, 안전한 대한민국, 개헌, 위안부 합의 등 새 정부의 정책을 총망라해 언급했다.
◇ "남북 정상회담 열어놓고 있다. 단 여건 조성돼야"문 대통령은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에서도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은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없이 함께 가야할 사안이라며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위한 전제조건이 어떻게 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에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회담 등 어떠한 만남도 열어놓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 없다.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어느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며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핵실험과 미사실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로부터 강도높은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대화할 수는 있지만, 단순한 대화를 위한 대화는 지양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개선 의지 표명과 2년1개월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이 논의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연계됐다는 대북(對北) 메시지도 담고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 될 것"이라며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미동맹 엇박자 논란도 경계했다.
이날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한 워싱턴포스트의 안나 파이필드(Anna Fifield) 기자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대화 성사에 자신의 공이 컸다고 말했는데 얼마나 기여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묻자,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보조를 함께 맞춰나갈 것"이라며 "독자적으로 대북제재 완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캠프 데이비드 기자회견에서 "남북 대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한 부분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 정치권 합의해달라"올해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 모두발언에서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데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 발의 개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개 석상에서 밝혔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에는 발의가 돼야하고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의지를 가진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정부가 발의하면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올해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약속했는데, 이제와서 시기를 문제삼아 동시 개헌 불가 입장을 표하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는 점을 자유한국당 등에 전하기 위한 메시지로 읽힌다.
또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권력구조 개편 등의 개헌까지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국민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개헌만큼은 지방선거 시기에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필요, 취약계층 고용 위협은 靑이 챙기겠다"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국민의 삶의 질 변화를 가장 먼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며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는 일자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대화 복원 ▲채용비리 근절 ▲재벌개혁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제계의 거센 반대에 "일부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가능성 있지만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새로운 경향"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일시적인 부담을 주겠지만, 정부 지원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만큼 현재 다소 혼란스러운 시기만 넘기면 오히려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4대 보험체계 안으로 들어와있지 않은 한계 기업들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고용이 위협받지 않도록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