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앵커]
지난 해 12월 27일 일본군 위안부문제 한일합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 우리 정부가 오늘(9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정부가 내놓은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일본에 재합의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7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해온 교계와 시민사회는 재단의 즉각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위안부문제 한일합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우리 정부는 후속조치로 일본이 내놓은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2015년 한일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정했습니다.
외교적 합의로는 인정하지만 사실상 내용은 무시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보류 결정된 가운데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0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박종민기자
줄곧 한일합의 무효를 촉구해온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후속조치에 우려를 나타낼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기억재단 등은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중심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일본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자발적 조치만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미향 대표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일본정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만 취하겠다는 태도는 우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또 지난 2년 간 확인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알리고 문제해결에 협력해온 한국교회 역시 정부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사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교회협 여성위원회는 우리정부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요구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국제적 기준에 따르 수밖에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졸속합의로 생겨난 화해치유재단은 해산시키고 재단설립으로 생긴 갈등과 상처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는 일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난 2017년 3월 1일 수요시위 중에서
“일본 정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적으로 기자들 모아놓고 잘못했다 하고 우리들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자와 시민들의 시위가 올해도 계속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최현 편집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