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인권위 점거 농성 시 엘리베이터, 난방, 전기 끊어
- 활동보조인도 출입제한, 식사도 못하게 해
- 고 우동민 열사, 고열&복통 호소하면서 실려간 뒤 사망
- 대한민국 인권 차원에서 진상조사 이뤄져야
- 혁신위 '인권위 농성대책매뉴얼' 폐기 권고
- 인권위원 인선 절차 개선 등 혁신위 과제 많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4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원교 (우동열 열사 추모사업회장), 명숙 (인권위 혁신위원)
◇ 정관용> 7년 전 1월 2일 우동민이라는 이름의 한 장애인 활동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인권위원회가 이 죽음의 가해자로 지목이 됐지만 사건은 금세 세간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출범한 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첫 혁신과제로 지목했어요. 그리고 올해 우동민 활동가 추모제에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참석해서 유가족께 공식 사과도 했죠. 오늘 우동민 활동가 사망사건 되돌아보고요. 인권위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동민 열사 추모사업회의 이원교 회장 오늘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 이원교> 반갑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번에 인권위 혁신위원회 한 분으로 활동하고 계신 명숙 활동가 어서 오십시오.
◆ 명숙>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원교 회장께서는 우동민 열사하고 오랜 친구분이시라고요.
◆ 이원교> 그렇습니다. 91년도에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만났습니다.
◇ 정관용>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우리 이원교 회장은 지금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시죠?
◆ 이원교> 뇌성마비 장애 1급입니다.
◇ 정관용> 우동민 씨도 비슷한 장애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원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우리 우동민 활동가 사망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명숙 위원께서 이번 조사 결과를 가지고 좀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7년 전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던 겁니까?
◆ 명숙> 2010년에 장애인 활동가들이 현병철 위원장 사퇴와 그리고 장애인 활동구조 지원법 이명박 정부가 예고한 것이 원래 논의됐던 것보다 후퇴한 안이 입법 예고가 됐어요. 그래서 가짜복지, 가짜인권 이런 주장과 규탄을 하면서 인권위 농성을 들어갔어요.
◇ 정관용> 인권위원회 사무실을 점거해서.
◆ 명숙> 점거농성을 했고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권침해가 일어나요.
◇ 정관용> 어떤 인권침해요?
◆ 명숙> 엘리베이터 작동을 중단을 시키고 왜냐하면 대부분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이 많은데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출입을 제한해요. 그전까지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서로 교대로 하면서 농성을 하는 거죠. 농성을 하는 것은 이슈파이팅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농성을 하는 건데 출입 제한을 하고 활동보조인도 출입을 제한하고, 2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리고 난방도 한 번 끊고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인권침해 행위를 그것도 인권전담기관이.
◇ 정관용> 인권위원회에서.
◆ 명숙>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게 벌어졌는데 그런 중에 12월 6일 그러니까 난방이 중단되고 그다음 다음 날 우동민 활동가가 응급차에 실려갑니다.
◇ 정관용> 응급차에?
◆ 명숙> 네. 그리고 나서.
◇ 정관용> 어떤 증상으로요?
◆ 명숙> 고열과 복통을 호소해요. 흔히 얘기하는 폐렴증세겠죠. 어쨌든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그리고서 11월 22일에 병원에 다시 실려가고 다음 해 1월 2일 사망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 정관용> 사망 원인은 뭐였습니까?
◆ 명숙>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이제 원인에 대해서 당시에 저희는 난방도 중단하고 활동보조인 출입통제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교대하면서 점거농성을 했지만 그 당시에 12월 3일부터 10일까지는 그러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 건강상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인권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권위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원인이다. 그 농성 끝나고 한나라당에 가지 않았느냐, 한나라당 집회에. 그러니까 인권위가 잘못해서 사망한 게 아니다라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은폐를 했었죠. 더 추가해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이원교 회장님께서도 그때 인권위원회 농성에 같이 참여하셨나요?
◆ 이원교>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난방을 끊고 전기도 끊고 혹시 그랬어요?
◆ 이원교> 전기도 끊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타고 오신 것도 전동휠체어인데 전동휠체어는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원교>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인권침해가 일어났던 거죠.
◇ 정관용> 농성장에서 그럼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식사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어땠어요, 그때.
◆ 이원교>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식사를 1층에서 다른 활동가들이 배급을 하러 들어갔었는데 식사 배급도 차단을 하고 활동보조인도 못 들어가게 막고 거의 반나절을 활동보조인도 없이 그리고 식사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치열하게 싸웠죠, 위에서 아래에서. 그러다가 결국 인권위원회하고 합의를 본 것이 활동보조인들은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 교대로 들여보내주겠다. 그래서 식사배급이 시작이 된 거고요. 전기와 난방은 계속 차단돼 있었고요.
(사진=시사자키제작팀)
◆ 명숙> 추가 설명을 하면 인권위가 이제 저희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그런 건데요. 당시에 전기와 난방을 끊은 적이 없다. 이제 특히 전기와 관련해서는 끊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자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기를 끊은 것은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당시 농성했던 11층 배움터에 8명의 중증장애인 활동가가 있었고 활동보조인을 2명으로 제한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의 증언을 다 조사를 했었는데 전기가 끊긴 것은 하루이틀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하루이틀 전기를 끊은 것은 의도적이든 실수이든, 의도성이 있는가 없는가와 무관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줄곧 끊은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주장을. 줄곧 끊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끊은 적이 있고 그것이 인권침해에다라는 거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이번 전기 끊은 것과 관련해서 더 조사가 필요한 게 있고요. 난방도 두 가지로 거짓말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거기가 임대건물이었습니다. 당시 금세기빌딩, 지금 건물이 아니었고 그래서 임대건물이라 시간 외 난방, 퇴근 후에는 난방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끊긴 거다. 중앙난방이라.
◇ 정관용> 건물주가 알아서 한다.
◆ 명숙>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제가 조사하면서.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포스메이트라고 관리업체에 각 층마다 시간 외 난방을 신청하면 해 줘요. 그러니까 6시 이후에도 해 주고 주말에도 해 줘요.
◇ 정관용> 그런데 인권위가 신청을 안 한 거군요.
◆ 명숙> 그렇죠. 그런데 12월 27일날 난방 공급을 신청한 기록이 나와요. 포스메이트에. 관리업체가 쓴 관제방제 상황일지라는 거에 써 있어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이전에 농성할 때 동일한 사람들이 했을 때 초기에는 난방을 해 줬다가 이제 농성이 오래가니까 난방을 안 한 거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원교 회장께서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고 분명히 난방이 끊어졌던 경험, 전기가 끊어졌던 경험, 그걸 다 아신 것 아닙니까?
◆ 이원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외부에서 음식 가져다주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했던 경험. 그래서 막 싸워서 겨우 2명이 들고 오게 한 경험. 그거 있으신 거 아니에요?
◆ 이원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어떤 보도를 보니까 농성 대책 매뉴얼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인권위원회에. 매뉴얼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 명숙>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건데 농성대책매뉴얼이 현병철 위원장 시절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전 위원장인 안경환 위원장 시절에 2007년에 운영지원팀이 만든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 정관용> 그럼 노무현 정부 때인데요, 그 때는.
◆ 명숙> 그렇죠. 2007년이면 노무현 정부 때이기도 하고 위원장이 이전 위원장 시절이죠. 만들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겠지만 운영지원팀이 농성을 하게 되는 유형을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다가 눌러앉는 경우, 배움터에서 강의하다가 눌러앉은 경우 이런 유형을 파악한 다음에 대처해야 되냐. 이럴 때 대화를 일체 중단한다. 출입을 통제한다 이런 얘기 쭉 써 있는데. 거기에…
◇ 정관용> 전기, 난방 얘기가 있어요?
◆ 명숙> 식사반입 통제, 출입 관련 경찰협조 요청, 출입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이 운영지원팀이 만든 농성대책매뉴얼을 그전 위원장 그러니까 안경환 위원장 시절에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병철 위원장이 2010년 장애인활동가들 농성할 때 그때 썼다는 거죠.
◇ 정관용> 그때 그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했다?
◆ 명숙>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폐기하라는 권고를 내린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혁신위원회의 이런 조사 결과 인권위가 그러한 비인권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인권위원장은 추모제에 가서 사과하라 권고했고 직접 와서 사과했습니다. 우리 이원교 회장 바로 얼마 전, 며칠 전 그 추모제에서 이성호 위원장 만나셨죠?
◆ 이원교> 만났습니다.
◇ 정관용> 고개 숙이고 사과할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 이원교> 7년을 기다렸죠.
◇ 정관용> 7년을 기다렸다.
◆ 이원교> 소리 없는 투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소리 없이 기다리고 또 싸워왔고 A4용지 한 2~3장의 사과문 가지고 과연 그런 모든 과정들이 과거의 역사로 다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착잡함보다는 굉장히 허무하기도 하고 그 몇 분간의 말. 몇 마디 가지고 우동민이라는 한 장애인의 죽음이 그냥 잊혀져야 되는가 하는 분노 내지는 슬픔들이 밀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명숙 인권위 혁신위원(좌)과 이원교 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 회장(우)(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그날 우동민 씨의 어머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요.
◆ 이원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머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 이원교> 어머님의 슬픔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이성호 위원장한테는 사과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딱 그 두 마디. 그런데 이제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아들이 죽고 나서 당신의 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 정관용> 아드님이.
◆ 이원교> 꿈에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 명숙>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사과받은 거 이제라도 받아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이제 가슴에 이렇게 남았던 게 그러나 동민이는 나는 볼 수 없다, 죽어서 이미. 사실 사과라는 게 사후적이잖아요. 이미 생명이라는 건 죽고 나면 사실 사과를 당사자는 못 듣는 거잖아요. 유족들에게는 정말 이건 사과해도 풀리지 않는 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또 그 당시에 이원교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있었는데 다들 사과해 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7년 만이지만 사과를 받아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방금 이원교 회장께서도 A4용지 2~3매짜리, 단 몇 분의 말 이걸로 지난 7년 동안의 소리 없는 싸움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두 분을 모신 거고 혁신위원회도 잊지 않기 위하면서 조사를 하시고 결과를 발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위원회가 거듭나서 제자리를 찾는 것, 우선 그게 급선무겠죠?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명숙> 저희가 이제 짧은 기간이기는 해요.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다른 개혁위원회보다는 기간이 짧고요. 그러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권단체들이 계속 얘기했던 인권위 혁신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됐던 게 아시다시피 현병철 위원장이라는 무자격 위원장과 그리고 그걸 주도했던 손신길 사무총장이라고 내부에서 이제 관료와 주도적으로 줄서기를 했던 이런 고위 간부에 의해서 이런 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인권위가 인권옹호자라기보다는 관료화가 더 심해졌고 그리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권보다는 권력 입맛에 맞는 역할을 하려고 인권위원장을 인선했기 때문에 인권위원 인선 절차의 개선이라든가 인권위 직원들이 관료가 아니라 인권옹호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변화와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번 권고가 꼭 장애인 단체들에게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 정관용> 당연하죠.
◆ 명숙> 왜냐하면 UN 기준으로 하면, 국제 기준으로 하면 우리 운동하시는, 활동하시는 분들 혹은 작년 광화문 퇴진투쟁이든 이런 것들이 인권 옹호활동이에요. 그 옹호활동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적 처우를 받도록 국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한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기도 해요. 얼마 전에 민주당사에 이영주 사무총장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단식농성이니까 더 건강이 취약하잖아요. 중증장애인들의 건강에 대한 취약함과 같은 건데 그때 난방기구 올라가게 해 달라, 전기가 안 된다고 해서 안 해 준 거예요, 농성 장기화된다고. 그래서 인권위에서 연락을 해서 우동민 사건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동민 건도 이런 시간 외 난방에 대해서 적극적 조치 하지 않은 것이 인권 침해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바로 난방기구나 침낭을 올라가게 했어요. 사실은 중지하기 전에 먼저 했어야 맞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게 기준이 없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 명숙> 그렇죠. 인식이 없는 거죠.
◇ 정관용> 정신이 없군요.
◆ 명숙> 왜냐하면 이때 우동민 사건과 관련된 진정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해 주셨고. 그때 정작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하는 농성자들에 대해서는 인도적 처우를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얘기하니까 하게 된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준점은 우리가 하나하나 정착시켜서 모든 공공기관, 정부기관에 반드시 적용되도록 완성을 시켜야 한다. 그게 앞으로 우리한테 남겨진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원교 회장님, 이제 앞으로는 조금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어때요?
◆ 이원교> 정말 기대하고 싶습니다. 우동민이라는 한 장애인의 죽음이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저는 그러한 사건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깨닫게 됐고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동민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인권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상징적으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잊지 않겠습니다. 우동민 열사 추모사업회의 이원교 회장 그리고 인권위 혁신위원이시죠. 명숙 활동가 함께 만났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 명숙> 감사합니다.
◆ 이원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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