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는 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맡기로 합의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한층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초청 신년 인사회에서 만나 개헌·정개특위는 위원 2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한국당에서 맡기로 잠정 합의했다.
청와대 주도의 개헌을 용납할 수 없다는 한국당의 거센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해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내주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한국당에서 내년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저지하려는 것 같다"며 "최대한 협상에 나서면서 한국당을 설득하겠지만,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개헌을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하면서 개헌 시기는 내년 12월쯤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개헌·정개특위 일정과 개회 여부 등에 대한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위원장직을 한국당 의원이 맡는 만큼 '개헌의 시계'는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우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위원 1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고, 사개특위 산하 검찰개혁소위 위원장은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맡기로도 합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각 특위의 소위원장은 특위 위원장을 맡지 않는 당에서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헌·정개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개특위 산하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 위원장은 한국당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조만간 만나 개헌.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 구성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각 정당의 의석수에 비례해 위원 수가 배분되는 만큼 개헌.정개특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10명, 국민의당 3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고, 사개특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7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