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TF)'가 2015년 체결된 박근혜 정부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위안부TF는 2015년 합의 당시 실질적으로 고위급 협의에서 내용이 진행됐고,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 내용이 들어있었으며, 피해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때 발표되지 않았던 비공개 내용이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015년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2016년 1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당시 윤 전 장관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김한길 : 위안부 관련해서 소녀상 옮기려고 시도할 겁니까?
윤병세 :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 : 짤막하게 대답하세요.
윤 : 합의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김 : 아니, 그래서 제 말씀은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치우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윤 : 바로 문자 그대로, 합의된 그대로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봐 주시면 됩니다.
김 :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말고 쉽게 말하는데 쉽게 답하면 될 것 아니에요?
윤 : 저희로서는 일본 측이 이것을, 우리가 표명한 것을 인지했다는 그 자체……
김 : 자꾸 어렵게 말씀하지 말라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 들으니까 결국은 10억 엔 받고 어떻게 소녀상 치우려고 그러는 것 같네요?
윤 : 일본 측이 스스로 부인했습니다.
김 : 그런 시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윤 : 이미 일본 측이 그런 전제가 아니라는 걸 부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김 : 소녀상에 대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윤 : 그것은 문자 그대로 저희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 : 발표된 합의 외에 비공개된 합의문이 있습니까?
윤 : 없습니다.
김 : 없어요?
윤 : 예.
김 : 그것 확실하지요?
윤 : 예,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2016년 1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윤 전 장관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합의한 내용이 전부라고 강조하며 합의문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표내용 말고 비공개된 합의문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하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2017년 1월 13일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석현 : 10억 엔을 줬는데, '10억 엔을 줬으니 성의를 보여야 한다'라고 NHK에 아베 수상이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까?
윤병세 : 예, 제가 아는 한 이면 합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 돈은 받았지만 소녀상과는 무관하다는 외교부 말보다는 돈을 줬으니까 성의를 보여라 하고 말하는 아베 수상의 말이 오히려 더 솔직하게 들려요,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듣지 않을까요?
윤 : 제가 모두에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결국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반성을 총리가 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조치로서 정부 출연 자금을 내는 것, 이 세 가지가 본질인데 그런 식의 표현을 들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7년 1월 13일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강창일 :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면 합의가 있습니다. 제가 선입견 갖지 않고 생각해도 이면 합의가 있어요. 국장급 그 협의한 것들 있지요. 행정법원에서 제출하라 하는데 또 항고를 했어요. 항소했지요?
윤병세 : 예.
강 : 왜? 숨길 게 있어서 그래요?
윤 : 아니, 저희 정부 문서의 경우에 항상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강 : 아니, 그게 무슨 국가안보 문제도 아니고 왜 공개 못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 숨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숨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면 합의가 있다……
윤 : 이면 합의는 전혀 없습니다.
강 : 이면 합의 없으면 공개하세요, 국가안보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 끌기 하는 것인가? 장관 그만둔 다음에, 그다음에 공개하면 좀 시간 걸릴 것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 끌기 하는 것인가?
2017년 1월 13일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하지만 이번 위안부TF 조사 결과 한‧일 두 장관의 합의 내용 당시 발표하지 않았던 비공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TF 측은 비공개 부분이 민감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했다.
비공개 부분은 일본 측의 요구 3항과 한국 측의 답변 3항으로 총 6항이 있었다. 여기에는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같은 표현이 담겨 있었다.
일본 측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음' 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측은 정대협 등 시민 단체를 의식하는 듯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이라고 대답했다.
27일 오후 서올 중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오태규 위원장이 5개월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또한 일본 측은 '해외에 위안부 기림비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해외 기림비 사업은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정부가 관여하는 것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측은 '위안부 문성노예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정대협 등 민간차원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 대신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위안부란 말에는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표현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라고 답변했다.
위안부TF 발표가 있자 윤 전 장관은 곧바로 기자들에게 논평을 전달하며 해명에 나섰다. 비공개 부분과 관련해서는 '합의의 부수적인 내용으로 이면합의와는 성격이 전혀 다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외교협상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대외 비공개하는 경우는 흔히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