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회의 장면.(사진=춘천시의회 제공)
강원 춘천시의회 한 의원이 미혼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한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상규 시의원은 지난 20일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춘천시 공무원 조직의 미혼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초래할 수 있도록 고과(인사종합평가)의 적용'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춘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 미혼이 심각하다"며 "여성들은 가족을 구성할 경우 불확실한 미래와 노년에 대한 불안요소를 회피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자기개발 욕구에 대한 충족을 이유로 결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조직의 솔선수범 형 제도시행은 당연하다. 이 정도 과감한 특단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춘천시의 합계출산율 2020년 1.3%는 책상발림형 명목상 허상일 뿐" 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춘천시지부는 21일 '미혼 공무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춘천시의원에 대한 자질'을 묻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공무원 노조 강원지역본부 춘천시지부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은 결혼과 출산, 보육, 교육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와 맞물린 통합적 사회구조적 문제로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며 "하지만 그 제안이 인권을 무시하고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한다면 이를 제안한 정치인은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춘천시 남상규 의원이 '춘천시 미혼자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고과의 적용제안'은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혼자 중 여성에게 저출산 문제를 전가하는 발언은 시각의 부재, 언어폭력이라며 사죄를 요청했다.
이들은 "남상규 의원은 미혼 여성을 단순히 평안한 삶을 추구하며 인류생존의 의무를 거부하는 반인류적인 이기주의자로 치부했다"며 "이러한 발언은 스스로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결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