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갑질 근절에 있다고 본다"며 재벌개혁보다 갑질 근절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저녁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가진 공정위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공정위가 해야 할 과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갑질 근절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라며 "재벌개혁 좋은 건 알지만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는 이 냉소적인 태도를 극복하지 못하면 경제민주화를 못 이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내 삶과 연결되고 전제되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갑질 근절이 먼저 필요하며 우리 사회를 평평하게 하는 작업"이라며 "개혁의 동력을 초기에 끌어 모으기 위한 것보다도 갑질 근절을 더 중요한 과제로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대 영역(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중 2개는 했고 연내 하도급대책이 나온다"며 "(내년) 상반기중 대리점까지 합치면 4대 영역 대책 마련까지는 확립될 것이고 현실에 뿌리 내리게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주 월요일과 지난주 월요일 이틀에 거쳐 4개 지역 사무소 방문해서 민원 해결할 능력없는 공정위가 무슨 개혁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며 "2018년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고 민원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방사무소에 접수된 신고 사건들 특히 오래된 장기 사건은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4대 재벌개혁과 관련해 "적절하게 리노베이션 할 것인데 각 그룹마다 해결해야 할 현안과 구조적 문제가 다 다르고 각 그룹이 안고 있는 현안과 문제점은 대한민국이 다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변화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을 보여 달라"고 재벌에 주문한 뒤 "각 그룹의 문제점은 그 그룹에서 더 잘 안다"며 "요체는 그 길을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결정을 빨리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취임 초기에 팔 비틀어 하는 개혁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실패하는 길로 들어선다"며 "6개월 이내 개혁 완수해야 한다는 발상으로 지난 30년간 개혁이 실패했다"며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며 "공정거래법을 바꿔서 금산분리 규제를 사전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금융감독통합시스템이 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금 한국경제가 저성장 양극화를 겪는 이유는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며 "낙수효과의 탑다운 트랙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버텀업 트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때 우리 사회에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