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외부자들'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6일 국회 가결된 2018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된 데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다.
지난 12일 방송된 채널A 시사 예능 프로그램 '외부자들'에서 안형환 전 의원은 "정치인들이 자기들 생색내기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예산 가운데 과도하게 SOC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원은 두 개의 역할이 있다. 지역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을 동시에 갖는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 대표성에만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고)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을 비난하잖나. 중앙 언론에서는 비난 받지만, 지역 언론으로 가면 그렇지 않다. 지역 언론 가면 '중앙에서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해왔다'고 그런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그것이 이른바 후견주의, 클리엔텔리즘(clientelism)"이라며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클리엔텔리즘은 정치에서 권력을 가진 후견인(정치인)과 이익을 받는 의뢰인(투표자) 간의 상호 의존적 거래 시스템을 일컫는다.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지역 유권자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좋지'라고 하지만, 만약 모든 지역이 나라 예산을 그렇게 쓴다고 한다면 그 손해는 결국 누구한테 돌아가냐는 것이다. 결국 자기에게 돌아간다."
정봉주 전 의원 역시 "지역에 절대 좋지 않다"며 지적을 이어갔다.
"예산 가져오면 좋은 것은 지역 토건업자들에게만 좋다. SOC 예산의 대부분이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뭘 갖고 있냐면, 한 다리 건너서 다 지역 언론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극소수 상층에 있는 일부만 배를 불리는 예산이 되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은 "지역 경제에도 트리클다운(낙수) 효과가 없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를 않는다"며 "다만 이렇게 예산을 가져와 자기들 몇몇 배불러 있는데, 지역 언론에서는 지역의 경제 효과 등을 계속해서 보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혈안이 돼 예산을 챙긴다는 것은 이제는 자지체에 계신 분들도 냉정하게 문제를 봐야 할 것 같다"며 "'나한테 과연 어떤 이익이 오는가'에 대해서"라고 강조했다.
안 전 의원은 "정치는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재 상황은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효율적인 배분이 아니라, 가장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