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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문케어'로 국민 건강 무너진다" 거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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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 서비스 바라는 것…수가부터 정상화하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의사 단체가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및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저지 집회'를 열었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문 근처에서 의협이 '문재인케어 반대' 등에 관한 시위를 펼치고 있다.

 


진눈깨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 집회 참가자들은 두터운 외투 위에 우비까지 덧대 입고선 피켓을 들어올렸다.

이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 부담으로 돌아가는 비급여 의료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며 "의료수가 정상화가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여한 의사 최모(56) 씨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이 6.1% 가량인데, 이는 프랑스의 17%, 독일의 15%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코노미석 티켓을 사고 비즈니스석의 서비스를 해달란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의사 지모(54) 씨는 "저희가 힘들게 공부할 땐 1원도 보태주지 않다가 진료를 할 땐 왜 '공공의료'라며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거냐"며 격한 심정을 토로하는 한편 "이런 식의 '퍼주기 의료'를 하다간 쓸 데 없는 진료가 자꾸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앞 100m까지 이어진 행진에서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왜곡된 채 간신히 지탱되고 있는 의료체계가 아예 붕괴될 수도 있다"며 문 대통령을 상대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이전에 급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급여 전환과 평가 등에 의사 단체가 개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급여전환위원회를 만들고 급여평가위원회에 의사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중증 의료, 필수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의료계와 함께 단계를 정해서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 경찰 추산 1만여 명(행진 이후 9천여 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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