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의 통합감독과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하고 향후 3년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장급이 단장을 맡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은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감독제도팀'은 지배구조를 비롯해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의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해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과 법령 제정,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해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금융업권간 규제차익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 기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본의 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 제도 등 업권 간 규제수준 형평성을 위한 개선 방안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 창구 역할도 하게 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위해 금융그룹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시행을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