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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의당,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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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쥐고도 합의, 무기력하게 여소야대 책임 못 다해"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본회의 표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합의 내용을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원내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2018년도 예산안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만약 본회의가 열리면 반대 표결하겠다"며 "핵심쟁점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 증원 문제,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7만4천명‧공공부분 81만명 증원하겠다는 잘못된 공약을 견제하기 위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일관되게 반대해 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문재인정부 공약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저희 당은 반대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반대 토론은 원내대표 권한 대행인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법인세 인상안이 담긴 부수법안에 대해선 자유 표결로 임할 방침이다.

유 대표는 특히 국민의당을 향해 "공무원 증원을 일관되게 반대한 국민의당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해왔다.

유 대표는 "공무원 증원 9,475명은 전원 국가직이다. 여기엔 지방직은 없다"라며 "공무원 증원의 근거로 이야기했던 사회복지, 소방직 공무원은 지방직인데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마치 국민들이 가장 솔깃해 할 소방관, 사회복지 공무원을 뒤섞어 국민여론을 호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편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도 "기본급 2.6% 인상 부분을 수차례 반대해 왔다"면서 "예산이 완전히 타결되기 전에 이 문제를 동결로 바로잡아 달라고 주장해왔으나 어느 정당도 언급을 않고 있다. 작은 일이지만 이번에 예산안에 반대 표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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