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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예산안 지연 국민께 송구…정부여당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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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공무원 증원 미래세대에 가혹…정기국회 중 예산안 통과 노력할 것"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은 2018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2일을 넘겨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정부여당에 비상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3일 서면 논평에서 "예산안의 핵심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안제시도 하고 설득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무원 1명을 임용하면 최소 20년 이상의 급여가 지출되고 퇴직 후에는 30년 정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며 "또한 사무공간 마련과 기타 부대비용이 뒤따르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의 고정비 지출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정이 이런데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며 "우리 미래세대에 너무 가혹한 짐을 지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2월 2일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정기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 협상해 임해달라"며 "국민의당도 정기국회 중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과 자유한국당에 대안을 제시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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