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대선공약, 국정철학 강조하면서 밀어붙여
- 공무원증원, 실제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가 따져봐야
- 최저임금보조금 1년만 지급하자니…보완책 필요해
- 자동상정 되더라도 즉각 표결실시 하지는 않을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1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경진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지금 여야 대립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인 내일까지 처리가 될지 의문인데요. 캐스팅보트 쥐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 듣겠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안녕하세요?
◆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 정관용> 오늘도 협상은 하고 있는 거죠?
◆ 김경진> 예결특위 간사들끼리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별도로 아주 핵심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끼리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내일까지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 김경진> 결국은 원내대표들 간의 협상 상황도 결단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는 비관적입니다.
◇ 정관용> 아주 한숨을 크게 쉬시네요, 제 질문에. 국민의당은 지금 뭐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 김경진> 두 가지인데요. 지금 공무원 일자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일자리 안정자금 보전해 준다고 하는 3조 원, 이 두 가지 예산이 제일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공무원 증원 안 됩니까?
◆ 김경진> 네, 안 됩니다.
◇ 정관용> 왜요?
◆ 김경진> 우선 지금 예산 추계가 정부에서 아주 주먹구구고 본인들이 편리한 데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 임기 5년 동안 공무원 일자리 17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대략 35조 원 정도 돈이 들겠다라고 추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한 번 임명되면 평균 재직 기간이 26년이고 퇴직을 한 다음에도 17년간 추가로 연금을 더 타갑니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 임용이 5년이나 3년, 2년에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을 추계를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자신들 임기 동안의 비용만 지금 추계를 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 정관용> 5년치만.
◆ 김경진> 네. 그래서 근본적인 관점이나 생각을 좀 바꾸고 중장기적인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라서 좀 다시 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보면 역대 정부에서 매년 공무원이 증가되어 왔던 순증숫자가 매년 2000명 내지 3000명입니다. 3000명을 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17만 명이라면 5년이면 얼마입니까? 매년 한 3만 명, 2만 5000명에서 3만 명씩을 지금 증원을 해서 10배씩을 증원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거의 나중에 가면 이게 지금 추계를 해 보면 적게는 한 320조, 많게는 530조까지 지금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실제 현장에서 국회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공무원들 유학 갔다 와서 보직 못 받고 인공위성처럼 맴맴 도는 공무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중앙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정원 1000명, 2000명 되는 지방자치단체 군청이나 구청에도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공무원이 50명에서 100명씩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먼저 해라.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 김경진> 시골에 또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시골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요새 시골에 농촌에 인구들이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진> 그러면 시골 중학교는 학생 수 60명인데 선생님하고 학교 교직원까지 해서 한 20명에서 25명이 학교에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체적인 국가계획에 따라서 재배치를 하고 나서 증원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은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경진> 그래서 대통령께서 선거 당시에 공약했던 이유만으로 아무 그냥 계획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들 관점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 담당자, 이런 사람들 늘려야 한다는 건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도 내걸었던 공약 아닌가요?
◆ 김경진>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소방관 17만 명 늘리겠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 정관용> 규모의 차이가 있다.
◆ 김경진> 그때 당시에 워딩을 제가 그대로 전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에 필요한 공직자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숫자는 확충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리겠다고 안철수 후보도 공약했다라고 하면 그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17만 개 늘리겠다는 공약하고는 이게 본질, 초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붙일 수는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본질은 지금 현재의 공무원 증원이 실제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될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조 3조, 이건 왜 문제입니까?
◆ 김경진> 그러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 4%가 올랐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진> 워낙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는 결국은 이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직원들을 많이 잘라낼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돈을 3조 원을 가지고 긴급히 최저임금 보조금을 위해서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령 지금 정부 얘기가 3년 내로 3~4년 내로 최저임금 1만 원대를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그러면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내후년 최저임금은 팔천 얼마 될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겠죠.
◆ 김경진> 그러면 내년에 3조를 풀었는데 그러면 내후년에는 사실은 한 7조에서 8조는 풀어야 되거든요.
◇ 정관용> 점점 늘어난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경진> 그다음에는 한 11조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부 얘기로는 일단 1년간만 풀고 그다음에는 안 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을 늘린 문제점을 딱 1년간만 억지 단방 처방으로 이걸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계적이지도 않고 국가의 재정 부담에도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어서 그 예산을 쓸 바에는 차라리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뭔가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보완해 보자라는 것이 저희들 얘기이고요. 그렇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유례도 없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런 국민의당의 입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좋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양보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충선을 좀 찾자. 이런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까?
◆ 김경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왜요?
◆ 김경진> 더불어민주당 쪽 입장은 이게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이고 국정 철학이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 예산인데 야당 당신네들이 무조건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 정관용> 무조건?
◆ 김경진> 네.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데 그걸 굳이 부인하려고 하면 어떻게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한 발도 못 물러선다는 건가요?
◆ 김경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느 정도 조금만 절충해서 공무원 숫자를 조금만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의당은 동의해 줄 의사가 있습니까?
◆ 김경진> 그러니까 일정 정도. 지난번 추경 때도 사실은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많이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사회복지사라든지 또 군부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정도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수요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적정하다고 보여지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은 동의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막무가내라면 협상에 관한 어떤 자세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막무가내다 이렇게 보신다?
◆ 김경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거 참 내일까지 쉽지 않겠네요, 그렇다면.
◆ 김경진> 그래서 한숨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내일 그냥 상정돼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거나 이럴 일은 없겠죠?
◆ 김경진> 글쎄 일단 지금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말에 지역구 활동을 하는데요. 자기 지역 내려가지 말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24시간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엄명을 내린 상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대기는 하고 있는데.
◇ 정관용> 그런데 자동 상정 돼서 표결이 바로 들어가면 국민의당 반대하면 부결되겠네요.
◆ 김경진> 그런데 아마 법률상으로는 자동 상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장께서 실제로 표결을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장께서 최종 실제 표결에 들어가는 시간을 좀 늦추고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타협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관용> 부결될 것같이 보이는데 표결 실시하지는 않겠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진>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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