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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文 공약 공무원 증원 한 명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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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요구 들어주지 않으면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불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1일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현장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역대 정부에서 소요된 공무원 증원 외에 한 명도 증원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퍼주기 정책으로 생색을 낼 수 있지만 국가적 대재앙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일자리자금 3조원 편성도 이같은 직접 지원 방식은 과도한 행정비용을 유발한다"며 "30인 미만 기업 기준 역시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민주당에는 "내일이 예산처리 법정시한이지만 여당은 시간이 우리편이란 느긋함과 배짱공세 자체였다"며 "이런 오만한 태도로 법정시한 내 처리되길 기대한다면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이어 "국민의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법정시한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될 수 있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12월 말까지 해외일정과 지역구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 역시 "그간 협상 과정에 비춰보면 법정기한 내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며 "여당은 야당의 협상에 진력하기는 커녕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논란이 되는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의 1%도 미치지 않지만 이런 협상도 진전시키지 못하는 여당이 무성의 무능력"라며 "만약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 그 책임은 야당에 1%, 무책임 무능력 무성의한 여당에 99%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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