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1일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안으로 거론되는 '해상봉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해상봉쇄라는 부분이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대북 해상봉쇄는 북한에 대한 원유중단 만큼 파괴력이 있는 카드로, 북한을 오가는 선박의 출입을 공해상으로부터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지난달 우리 측에 해상봉쇄 실행 방안을 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통화에서도 두 정상은 제재나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해상봉쇄와 같은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발사한 '화성-15형'에 대한 성능 평가를 두고 한미간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되는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거리상으로는 ICBM이 맞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유도장치·재진입·핵탄두 탑재능력 등에서 검증된 바가 없기에 그것을 유보적으로 보는 것일 뿐 성능이 개선됐다는 인식은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탄두 재진입과 종말단계 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 미사일 기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유보적 평가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75일간 침묵하던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외신을 보면 이것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의 미사일의 완성이라는 게 북한의 주장인데, 이것이 어쨌든 새로운 대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는 분석도 같이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