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한 상환 방식, 과도한 연체이자 문제 심각해
- 이미 금융회사에서 상각처리 된 채권들, 빚 탕감해 재기 도와야
- 개인회생제도, 워크아웃제도 탈락률 높아 실효성 낮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30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제윤경 원내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정부가 어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내놨죠.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했고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뜨거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액 채무자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운동을 해온 주빌리은행 설립을 이끄셨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제윤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1000만 원 이하의 원금을 10년 이상 못 갚은 사람은 전원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제윤경> 아닙니다. 일단은 사실 신청자에게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그것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채무를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기업이나 금융회사, 이런 금융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장기소액채권 중에 소멸이 완성된 채권만 이전에 사실은 일괄적으로 탕감을 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그런 것을 민간에서 했던 거죠?
◆ 제윤경> 그렇죠.
◇ 정관용> 어쨌든 간에 지금 대상자 159만 명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대상자 전원이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상환 능력 있는지 평가해서 한다 이 말이죠?
◆ 제윤경> 네, 맞습니다. 보면 도덕적 해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 정관용>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해보고요.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 제윤경> 상환 능력 심사는 어쨌든 소득하고 기본적인 가족 구성원, 제반의 생활 여력들을 살피는 거죠. 자산도 좀 볼 테고요.
◇ 정관용> 자산, 소득, 이런 것들.
◆ 제윤경> 그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렇게 장기연체를 했다는 것이 1000만 원을 하나도 못 갚은 게 아니고요. 기한 내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연체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된 거고요. 장기연체자들의 경우는 기한 내 갚지 못한 과도한 패널티 때문에 1000만 원 빚을 3000만 원 갚으신 분도 있고 4000만 원 갚으신 분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이자가 자꾸 쌓이니까.
◆ 제윤경> 그렇죠. 채권 시장의 상환 방식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장기소액연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러면 탕감 받으신 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우선 신용등급 같은 게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 제윤경>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그러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요. 신용등급은 새로운 신규의 신용을 공급할 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탕감 대상이 됐는데 다시 새로운 대출을 주는 것은 사실은 좀 그분들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등급의 어떤 혜택을 드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심에서 자유로워지시는 거죠. 그동안 추심 때문에 경제활동도 못 하거나 아니면 주소 불일치 상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언급하려고 하셨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빚 갚은 사람만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윤경> 일단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대목이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과 불성실하게 빚을 안 갚은 사람의 부분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는 분들과 상환 불능자에 대한 구분이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언론에서 이게 사실은 잘못된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도저히 생활이 안 돼서 채무상환이 제때 안 되고 그래서 과도한 연체이자로 빚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마치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권은요. 이미 사실은 굉장히 많은 권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채무자에 대해서 소득 조사, 자산 조사 이미 다 할 수 있고요. 소득이 있거나 자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채권행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상환하지 못한 상환 불능자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성실 상환자들과 형평성 논란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상환이 가능한 정상 채무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비인간적인 채권 추심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채무 조정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사진=제윤경의원 페이스북)
◇ 정관용> 상환 불능자다, 불성실이 아니고.
◆ 제윤경>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정책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되풀이되면 어떻게든 소액이라도 대출 받아서 그냥 계속 안 갚고 버티다 보면 탕감해 주겠지, 이런 인식이 확산될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닌가요?
◆ 제윤경> 우려는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정책을 피면서 1년 정도 혹은 몇 개월 정도 소액을 대출을 받아서 의도적으로 안 갚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5년, 10년 사실은 경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면서 추심을 당했던 그 고통이 있던 그분들입니다. 이런 정책이 반복된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는 채무자의 환경이나 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채권 행사를 얼마든지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 우려는 채권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채권에 과도한 권리를 주고 있는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개인회생제도, 채무재조정제도 이런 게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 제윤경>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혜택에서도 빠져 있는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 제윤경> 사실은 개인회생제도가 대표적인 채무재조정제도고 신복위를 통한 워크아웃제도가 있기는 한데. 개인회생제도도 탈락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상환 능력 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조금 더 다시 생활이 재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고요. 신복위 워크아웃도 저희가 좀 상당히 문제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탕감 대상이 되신 분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채권들이 이미 금융회사들이 다 상각처리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회계장부에서 다 빼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은 살아서 대부업체 등에 무분별하게 여러 차례 재매각돼서 채권자들이 바뀌어가면서 추심이 이어져온 거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면 이 채권액을 보면 예를 들면 어떤 분이 20만 원을 못 갚아서 유치장에 감치까지 된 사례가 있는데 이분이 그러면 정말 20만 원을, 20만 원이 돈이 없어서 안 갚았냐, 탓 했을 수 있지만 아니죠. 몇 백 만원을 갚았습니다. 다만 제때 못 갚은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 제때 못 갚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온갖 피해를 이미 보신 분들이다.
◆ 제윤경>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제윤경>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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