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왼쪽)이 지난 9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을 만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부 조세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가결하지 못 했다.
이제 예정대로 종교인 과세가 시작하는만큼 한국교회 역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목회자의 사례비, 즉 월급에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대다수 교단들이 종교인 과세에 부정적이다보니, 교단 산하 목회자들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교단이 설명회도 개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다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중대형 교회 목회자보다 더 막막하다. 어떻게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등등 어렵고 복잡한 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면세점 이하의 종교인들은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면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목회자들의 세금 신고를 돕기 위해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와 한빛누리재단이 만든 피텍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피텍스는 목회자들이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려 할 때 온라인상에서 이를 도와주는 세무대리 시스템이다.
보수교계는 정부가 종교인 과세 시행을 발표한 시점부터 과세 준비보다는 반대 또는 유예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비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제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